"지금은 친일이 애국"? '망언 자랑' 고위공무원 징계 회부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68361

"지금은 친일이 애국"? '망언 자랑' 고위공무원 징계 회부

[앵커]

방금 앵커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지금은 친일을 하는 것이 애국이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직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국민을 모욕하는 듯한 표현도 나오는데 정부가 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광복전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나 스스로 친일파라고 여러번 공언했다, 지금은 친일을 하는 것이 애국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반일을 하면 국익을 해친다며, 처단해야 한다고도 돼 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모 국장, 2급 공무원입니다.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에 파견돼 있습니다.

한 국장은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수탈한 것이 아니다. 다만 조선인을 참정권이 없는 2등 국민으로 취급했는데 이해가 간다"며 국민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도 썼습니다.

과거 한 신문의 칼럼을 인용하며 "이런 미개한 나라 구더기들과 뒤섞여 살아야 한다니"라고도 적었습니다.

문체부는 한 국장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인사혁신처로 보냈습니다.

근무시간에 수시로 페이스북에 들어가 글을 남겼고,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상당수 담겨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지난 5일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직자의 기강해이를 집중 감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는 등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글은 적발된 첫 사례입니다.

한 국장은 JTBC 취재진에 "주로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올린 것 뿐, 사적인 활동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한·일관계는 양국이 싸워서 전혀 좋을 것이 없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올린 글"이라고 답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68360

국가공무원 계속되는 '친일 망언·역사 왜곡'…징계는 '말뿐'

[앵커]

이렇게 국가 공무원이 망언이나 마찬가지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사실 아닙니다.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는 궤변 뿐만 아니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역사 왜곡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3년 가까이 미뤄지거나, 아예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전 센터장 이모 씨가 워크숍에서 친일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씨는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라는 말을 했고, 일왕에 대해 극존칭하며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씨의 징계는 계속해서 미뤄졌고, 당사자는 전체 맥락을 보면 다른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 10월 국정감사) : 품위를 제대로 지켰는지, 이게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문제로 삼고 당연히 징계해야겠죠.]

결국 이씨는 지난 2월, 정직 1개월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의 한 교사가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이 전기를 공급했는데 우리나라는 배은망덕하게 하고 있다"라는 등의 친일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만 받았습니다.

공무원의 발언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고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있으면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부딪힌다는 논란이 있어왔고, 실제 공무원을 징계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번에 문체부가 한모 국장을 빠르게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최근 정국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