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신문들, 매국노들 국가 보안법으로 처벌이 안되는지??

아무리 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해도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매국노들이 경찰을 창설하고 매국노들이 검찰을 교육한 여파로 인해서 자신들의 정체성 혼란의 문제로 매국노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상황은 아닌걸로 믿고 싶습니다만 확신은 없네요. 군에서는 아직도 매국노 - 독립군 토벌에 공을 세운자(일본판에 그렇다고 적었다 하네요.) - 를 명예 원수로 추대해야 한다고 했다죠. 또한 장성 출신들 모임에선 일본극우들 돈받았단 그런 리포트도 본 기억이 있네요..

모든 매국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 지는지 처벌이 가능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경찰, 검찰, 법원 판결 보면 왜 매국 꼴통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해 보이는지 몹시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