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인 은정초가 학군인 목동파크자이 아파트
"갈산초로 통학구역 변경해달라"고 소송
전자파 수치 초과 및 보행안전이 이유지만
실제로는 집값 하락, 학력 저하 등 혁신학교 반대
서울 양천구 목동남로 ‘목동파크자이’ 아파트 전경.
[서울경제] 서울 곳곳에서 혁신학교 지정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혁신초등학교로 배정된 통학구역을 변경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목동파크자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통학구역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목동파크자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혁신학교인 은정초등학교가 통학구역으로 지정됐다. 학부모들은 “갈산초등학교로 배정할 수 있었는데도 은정초로 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이 통학구역 변경을 요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은정초 통학로의 전자파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과 아파트로부터 갈산초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고 보행로가 안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학부모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들이 사설 업체에 의뢰해 얻은 측정치와 달리 한국전력공사 등이 측정한 전자파 수치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교육청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학 거리의 차이와 보행 관련 위험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갈산초와 은정초의 통학거리 차이가 약 40m에 불과하고 은정초 통학로에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어 보행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학교 간 적정 학급수 유지를 위해서도 해당 통학구역 결정이 옳다고 봤다. 법원은 “은정초의 학급당 학생 수는 16명인 반면 갈산초의 학급당 학생수는 30명이 넘는다”며 “과밀·과소 학급편제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목동파크자이 학부모들은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마인드와 의식과 인성이 천민인데 돈이 많으면 생기는 현상-> 천민 자본주의
건전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면 차별을 하지 않지.. 재벌들이 볼때는 똑같이 못사는 사람들인데 쩝.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는 명언이 생각나네요 . 차별하면서 살지 않아야 겠죠.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받은 차별을 남에게도 똑같이 실행하는 심리가 있죠. 군대고참에게 구타를 당하면
자신이 고참이 되어서도 후임들에게도 구타하는 심리. 보상심리인데. 그런 심리를 보이는듯
상류층은 돈이 아닌 마인드인데
차별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지구에서는 그 어디서나 크고 작게 있다. 인류는 영역 동물이라서 그렇다. 똑같이 영역동물인 개나 고양이, 원숭이도 서로 알력 다툼이 존재하고 자기 영역에 들어온 낮선 개체를 차별한다. 집고양이들 중 집에 새 고양이나 다른 동물이 들어오면 하악질을 하거나 고양이들끼리 서로 죽어라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지성과 이성을 가진 만큼, 이 차별을 최대한 근절시키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많은 나라에서 차별이 알게모르게 자행되고 있다. 미국은 인종으로 아직도 은근히 사람을 차별하는 습관이 백인을 중심으로 남아있고, 황인은 외부인으로 소속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기 일쑤다. 히스패닉의 경우 흑인과 유사한 위치이지만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어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 한국, 일본, 대만의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나이와 학벌 등으로 채용이나 결혼시장에서 차별이 매우 강해 문제가 된다. 또한 인종 차별도 극심하다는 평. 구 영국령이나 영연방은 이러한 차별은 없는 편이지만 백인국가인 호주나 뉴질랜드는 인종 차별은 미국 못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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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에도 있듯이..
"인간은 지성과 이성을 가진 만큼, 이 차별을 최대한 근절시키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외국인이 백인이면 좋게 보고 흑인이나 동남아 사람이면 낮춰 보는 차별을 대부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가족내에서도
단적으로 막장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랑받는 며느리 사랑받는 사위와 대비되는 며느리와 사위가 나온다. 이는 단순 사랑이 아니라 권력 게임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사랑받는 사람은 그에 대한 노력과 별개로 배경과 경제적능력이 우선 된다. 이는 며느리나 딸로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권력에서 밀리나 있는 며느리와 딸이 부당한 대우 역시 결국 권력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이다.[9]
[9] 혹자의 이야기로는 착하고 말 잘듣는 것 보다 돈을 벌면 대우받았다고 한다. 즉 권력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민낯인지 알 수 있다.
우리는 받은 교육 자란환경 사회의통념 등에 의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아니면 무의식 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차별 등이 많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근절시키기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매우 어려운 문제 일것입니다.
인간의 DNA 에 존재하는 행동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왕따가 큰 문제가 되죠.
이것이 어린이 학교에서만 있습니까?
아니죠. 어른들도 따돌리는 경우가 많죠. 단 나이가 들어서 괴롭혀서 적을 만들지 않고 그냥 없는 사람 처럼 대하는경우가 많겠죠.
차별은 우리사회 전반에 여전히 존재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를 고칠 수 없고
사회에서 차별은 사라지지 않겠죠.
뭐 차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차별은 잘못된 것은 확실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차별을 한다는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은 지성과 이성을 가진 만큼, 이 차별을 최대한 근절시키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
라는 나무 위키 에 있는 문장에 동의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근절해 봅시다.
그런데 고정관념 사회의관습 등에서 오는 동남아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 등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도 무의식 적으로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음 전 자수 합니다.
전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평소에 차별을 합니다.
전 미국백인과 동남아닌 흑인 등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무의식이나 자동적으로 차별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전 판사나 검사등이나 환경미화원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 없이 존중 받아야 함을 알지만
차별하지 않는다 말하기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플루언서)
하지원 우수한 널그리며 + 하지원 한화
(6)
빌리지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