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회통과 늦어져 경제효과 떨어질 것" 회의감 확산

내달 10일이면 계류 역대 최장

예산 있어도 쓸 시간 부족해져

우리나라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절망에 빠져 있다. 오는 8월 말에는 내년 예산안 발표를 해야 하는데, 7월이 끝나가도록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제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올해 추경이 여야의 정쟁(政爭)으로 언제 통과될지 기약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일본의 경제 보복(수출 규제)에 따른 반도체산업 지원 예산 증액에 대한 보고 요구에 정부가 응하지 않았고, 이는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지역구(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로 돌아가서 민원 상담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당장 예결위 소위원회라도 열어야 추경 통과의 희망이라도 있는데, 예결위원장이 없으면 예결위 소위도 전체회의도 열릴 수 없다.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이지만, 만에 하나 올해 추경의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된다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사례가 된다. 역대 추경이 국회에 계류된 최장 기록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07일이었다. 올해의 경우 오는 8월 9일이면 국회 계류 107일이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추경의 국회 통과가 더 늦어지면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돈(예산)이 있어도 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추경을 발표하면서 “5월 통과를 전제로 올해 성장률 제고 효과가 0.1%포인트”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 통과가 8월 이후로 늦춰지면, 올해 성장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여야 간 정쟁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추경의 국회 통과를 무산시킨 전례는 없다”며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을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