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이 대법원 선고에도 불구하고 입국 할수 없는 이유

1.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입니다. 

즉, 1심 2심은 유승준이 LA영사관에 비자 달라고 한 사실관계의 판단이지만 

대법원은 법률을 오해 하고 판단 하였는지의 심사입니다.

2. 대법원의 판단은 LA영사관이 법무부 지시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 한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LA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해줄지 안해줄지 직접 심사 하라는 것 뿐입니다. 또한 그 통보를 전화로 한것 또한 위법하다는 것이죠

(공무원이면 공문을 보내줘야죠~)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LA영사관에서 법무부와 국방부(병무청)지시로 비자발급을 거부 한것은 위법한것이니,

LA영사관(외교부)에서 직접 다시 심사 하고 공문보내서 알려주라고 판결할 것입니다. 

3. 따라서 LA영사관(외교부)에서 재외 동포법에 따라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거부 하면

다시 행정소송 해야 합니다. 

4.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는 행정부 즉 문재인 정부 소속인데 총선이 1년밖에 안남았는데 유권자들 표 떨어지는 소리가 후드득 하고 들리는데

비자 발급 해줄수 있을까요? 

아마 정권이 바꿔도 허용 해줄 정부 절대 없을꺼라고 장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