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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승준이 대법원 선고에도 불구하고 입국 할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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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난젊어귀여워 날짜 : 2019-07-11 (목) 18:18 조회 : 6054 추천 : 46  

1.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입니다. 


즉, 1심 2심은 유승준이 LA영사관에 비자 달라고 한 사실관계의 판단이지만 


대법원은 법률을 오해 하고 판단 하였는지의 심사입니다.



2. 대법원의 판단은 LA영사관이 법무부 지시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 한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LA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해줄지 안해줄지 직접 심사 하라는 것 뿐입니다. 또한 그 통보를 전화로 한것 또한 위법하다는 것이죠

(공무원이면 공문을 보내줘야죠~)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LA영사관에서 법무부와 국방부(병무청)지시로 비자발급을 거부 한것은 위법한것이니,


LA영사관(외교부)에서 직접 다시 심사 하고 공문보내서 알려주라고 판결할 것입니다. 



3. 따라서 LA영사관(외교부)에서 재외 동포법에 따라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거부 하면


다시 행정소송 해야 합니다. 


4.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는 행정부 즉 문재인 정부 소속인데 총선이 1년밖에 안남았는데 유권자들 표 떨어지는 소리가 후드득 하고 들리는데


비자 발급 해줄수 있을까요? 


아마 정권이 바꿔도 허용 해줄 정부 절대 없을꺼라고 장담합니다. 




skhen 2019-07-11 (목) 18:20
이런것 조차 법령이 없다 국민 여론에 기대는 대법원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음
산돌마을 2019-07-11 (목) 18:25
법무부의 지시를 받아들이는 것도 영사의 ‘재량’인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재량’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판단함.

영사의 생각도 법무부와 같을 가능성을 배제한 대법원의 오류.
멀건 2019-07-11 (목) 18:26
이번 판결의 요지는 총영사관이 한국정부의 지사 개념이긴 해도 관련업무에 연관지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재량 하나 없이 본국의 지시에 따랐다는게 위법하다는거... 말 바꾸면 총영사관이 "재량"으로 넌 안돼하면 끝.

설령, 1.2.3.4 다 통과한다해도......

다른 이유를 들어 입국거부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 ㅋ

그리고, 그럴 가능성 100%. 정치꾼들은 놔먹이면서 딴따라만 가지고 어쩌네 할 수준이 아님. 저 미쿡새끼 통과시키면
같은 수법으로 빠져나가려 시도하는 새끼들 수만명 생겨남. 딴따라들 군문제가 민감한게 뭐 인터넷기사댓글에 왁자지껄 소란스러워서 그런게 아님. 어떤 새끼가 뭔 개뻘짓으로 빠져나갔다는 기사 하나면 그 방법 쓰려는 새끼들 못해도 수천명씩 생김. 그래서, 딴따라들 군비리 기사 나면 그닥 법이 바뀌는거임. 그 당시에도 그래서 법이 바뀜.
     
       
글쓴이 2019-07-11 (목) 18:35
맞습니다.~

법무부나 국방부(병무청)이 눈뜨고 지켜 보고 있는데 영사가 재량껏 비자 발급 해줄까요? ㅋ

아마 영사가 재량껏 거부하겠죠 ㅋ
     
       
산돌마을 2019-07-11 (목) 18:38
어차피 정부는 법무팀 계속 돌리면 그만...

세금을 낭비하는 스티브가 쓰레기...
          
            
글쓴이 2019-07-11 (목) 19:39
정부측 변호사는 검사 입니다 ㅎㅎ  공판부검사들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이 주업무 입니다 ㅎ
               
                 
산돌마을 2019-07-11 (목) 19:52
누구를 돌리든... 처분, 소송을 무한 반복 하더라도 스티브 입국을 막아야...
카우보이개밥 2019-07-11 (목) 18:40
유승준 X 스티븅유 O
탈레랑 2019-07-11 (목) 18:52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토렌트날아다… 2019-07-11 (목) 21:00
와서 뭐하려고 하는걸까요 어짜피 미국에서 태어났으면서..
insavior 2019-07-11 (목) 21:52
그래도 자유한국당 보단 유승준이 낫지
     
       
발없는새 2019-07-12 (금) 15:28
진심이냐?
rtf12 2019-07-11 (목) 22:10
유승준이 재외동포 f4비자를 발급받으면, 국내에서 부동산거래 등 영리활동이 가능해지는데
현재 유승준 수익의 대부분이 중국활동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있어서
수익을 미국과 중국 양국가에 이중납부를 해야하는 문제도 있고해서
영리목적으로 f4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한다는 썰이 있던데
이말이 사실이라면 절대 비자발급해줘서 안된다고 봅니다.
     
       
이토인인 2019-07-12 (금) 00:21
미국세법이 외국에서 번돈 50프로세금으로 납부해야함
단 타국에서 세금내면 개꿀 참고로 한국에서는 25프로정도내면된다고함.그래서 영리목적인 f4비자를 원하는거
          
            
친절한석이 2019-07-12 (금) 12:56
반값 세금 특혜네요
     
       
문팔이 2019-07-12 (금) 15:29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승준이 저 나이에 욕 먹어가며 기를 쓰고 국내에 들어오려는게 국내에서 돈을 벌려는게 아니라 중국 수익에 대한 세금문제때문에 기를 쓰고 한국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skyblue9 2019-07-11 (목) 23:36
cleanpot 2019-07-11 (목) 23:46
스티붕 이쯤되면 해보자는건데 재미들린듯. ㅅㅂ색 ㅎ
골게터® 2019-07-12 (금) 00:23
재외동포법을 바꿔야합니다.
자국민보다 너무 큰 혜택을 받고있죠.
그게 다 힘있는 정치,재벌,고위 관료놈들 자식들이 미국 시민권, 영주권 취득자놈들이라 그런거죠.
마교다 2019-07-12 (금) 00:23
hoiyo 2019-07-12 (금) 00:27
판결 자체가 절차상 하자로 인한 위법이라...절차 지켜서 다시 거부하면 상관 없다는...
꽃이좋아요 2019-07-12 (금) 00:46
저는 양승태에 의해 임명제청 되어
근혜 또는 순실의 간택으로 대법관 자리에 올라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김재형 대법원 판사는

근혜의 자문위원이라고 불리는 7인회 중 한 명인
현경대 전 의원의 맏사위인데

자신부터 군 복무 중 석사학위를 취득한 의혹이 있었던 터이고
비교적 진보적이기는 하나 진짜 속은 알 수 없고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비된 자라고 생각되기에

따라서 스티브유에 관대했다 여겨집니다.

여담이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 사람, s법대 교수 시절
법대 교수 자리에서 당연히 하는 소리고...
그건 이번 건과 별개입니다.

사람이 머리 좋아 요리저리 요령껏 눈치를 잘 보고 비비면
(그 짓도 군 복무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교수도 됐다가 대법관도 될 수 있지만
일반 대중의 정서와는 멀어진다는...
우리나라는 이번 판결 인용, 되려 재량을 핑계로
저거 맘대로 판결하는 천하무적 적폐판사들이 문제.
콸리스 2019-07-12 (금) 00:59
다행이네
송세잘 2019-07-12 (금) 08:27
오든안오든 일단 상대적 박탈감은 클듯...
윤돌사마 2019-07-12 (금) 08:43
다 지들 자식색히들 뒤로 빼서 안전빵 만들려고 일단 위법이라 선고
ⓘⓣ 2019-07-12 (금) 08:57


오너라
     
       
발없는새 2019-07-12 (금) 18:48


공항에서 격하게 반겨줄터이니 ... 이미 민방위도 끝난 잉여전력이지만 넌 용서 못한다.
정엉엉 2019-07-12 (금) 10:32
스티붕유 의 조국에서는 입국비자 내줄때sns 계정도 확인하는데 .
Gollira 2019-07-12 (금) 10:40
이런걸로 에너지 소모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할게 얼마나 많은데.

스티브가. 다신 생각도 못하게.
오빠곧휴가철… 2019-07-12 (금) 15:06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비자 안주기
허늬님 2019-07-12 (금) 15:32
외국에서 세금 폭탄 맞으니까, 국내에 겨 들어오려고 하네... 바퀴벌레 같은 넘

전 유승준 사건 때 입대해서 실제로 피해본 사람이죠...
유승준이 국방부 홍보 연예인이였는데 해외로 도피, 국방부 개빡침

당시에 신검이 강화돼서 저는 저시력으로 방위로 빠지는 건데 현역감
친구 한 명은 심지어 허리 수술하고 철심 박은 놈이라 100% 면제인데 방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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