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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가 믿는 출구전략이, 미국의 중재가 아닐까 하네요

전사abj 2019-07-07 (일) 04:33 조회 : 962 추천 : 5

사태가 갈수록 아베가 감당이 안될거 같은데,

선거 끝날때까지 맘대로 떠벌리다가,

예정된 미일무역협상때,

미국 중재받고 슬며시 빠지는거 아닌가 싶네요.

그 외엔 아베란놈이

모양새나게 주워담을 묘책이란게 별로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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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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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aios 2019-07-07 (일) 05:40

버러지 새기가 우리나라가 잘못했다고 우기는데 토착왜구 맞는거 같습니다.

십세기기 왜 혜택은 우리나라에서 받고 편하게 댓글 쳐 달면서 우리나라 욕하고 일본편 드니? 박정희 시절이면 하루 16시간 물도 못마시고 일할 새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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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s 2019-07-07 (일) 04:47

역대급으로 무능한 짓거리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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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지걸쭉빨 2019-07-07 (일) 04:51

반대로 생각하시네요.
우리나라가 미국 중재로 일본 한테 무릎꿇고 빌어야 될판인데요?
우리나라가 무슨 좋은 카드가 있길래
일본을 상대로 외교력 싸움을 이깁니까?
우리가 먼저 잘못해놓고선 일본보고 욕을한다?

국제사회 동조 요청해도 시일이 한참걸리고
그전까지 여러곳에서 압박이 들어올것이고
일본과 우리나라중 둘중 누가더 잘버틸지는
말하면 입아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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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abj글쓴이 2019-07-07 (일) 05:03

그 점을 말씀해주셔야죠
무슨 잘못을 했길래 빌어야 하는판인지?
또 일본은 무슨 만능 치트기가 있길래, 무조건 한국의 필패가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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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지걸쭉빨 2019-07-07 (일) 14:53

일단 이번건은 국제법을 따라야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1차 2차 한일협정을하면서
1차 박정희 배상 및 이의 제기 못함
2차 김대중+노무현 이의 제기 못함.

우리나라는 배상 청구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미 돈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돈이 개인피해자들의 돈도 포함되었냐 아니냐만 따지면되겠죠?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스간 국제재판에서도 정확하게 판결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 15명의 판사들 중 12명이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독일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찬성했다."

"반(反) 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개인 배상청구권을 국가가 포기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을 뿐이었다."

즉 우리나라가 들고 있는 카드는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위안부 재단 해체하고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내린셈이죠.
개인의 의견으로는 위안부+강제징용 부분은 항상 아쉬운 것은 말할것도없고
개인의 권리가 국가간 협정보다 상위에 있다면
그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와 협정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또 이런식으로 소송걸고 배상하라고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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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ro 2019-07-07 (일) 18:11

배상을 안해주는게 옳다고 생각하면 안해주면 그만입니다. wto 에 제소한다면 하는건 배상을 왜 안해주는가가 아닙니다. 저 수출 규제행위 그자체가 자유무역협정에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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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to 2019-07-07 (일) 05:10

우리가 먼저 잘못했다? 우리가 뭘 먼저 잘못했나요? 댓글보니 계속 한일협정 위반이라고 하는데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게 대법원 판결이고 예를 들었던 icj도 법리적인 관점에서만 원고 패소 판결 한거지 독일의 전쟁범죄, 강제노동의 책임은 인정했음. 그리고 우리 경우와는 다른게 우리 대법 판결은 일본정부가 피고가 아니고 민간 기업이 피고임, 그리고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국가면제(state immunity)가 적용되지 않음. 결론적으로 국제법 위반도 아닐뿐더러 icj가더라도 패소 가능성은 낮음 물론 우리가 일본의 icj제소에 동의 안해주면 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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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지걸쭉빨 2019-07-07 (일) 14:25

https://www.nocutnews.co.kr/news/4526855
노컷뉴스니 믿을만 하시겠죠?
자 님이 말씀하신 독일과 이탈리아의 국재재판 패소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와 동일한사건입니다.
다르다면 침략과 점거 둘이 다른거죠.
결론은 독일 손을 들어줬는데

"국제사법재판소 15명의 판사들 중 12명이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독일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찬성했다."

"반(反) 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개인 배상청구권을 국가가 포기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을 뿐이었다."

우리나라 법원도 소수의견일뿐입니다.
WTO에 제소를 해도 기존 판례에 의해서 패소할 확률이 다분하고
국가간 협정보다 국내법이 상위라는 증거를 가지고 와주세요.

님의 주장대로 국내법대로 다 배상하면
우리가 다른나라에 피해준 사건들 다 소송걸려서 배상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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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to 2019-07-07 (일) 15:20

아니 일본 자신들이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협정 직후부터 쭉 인정하고 있는데?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1811121431561&code=113

그리고 기사를 대충봤나본데 icj판결의 핵심은 계속 말하지만 국가면제임. 독일정부를 피고로 하고 독일정부에 배상책임을 묻는건 국가면제에 의해서 불가하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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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히릿 2019-07-07 (일) 05:25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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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연구소 2019-07-07 (일) 05:28

우리가 잘못한 점을 말씀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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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지걸쭉빨 2019-07-07 (일) 14:26

1차 한일협정 배상받음.
2차 21세기 파트너쉽 더이상 이의 제기 안하기로 협정
2가지 협정과 협약에서 우리나라가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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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to 2019-07-07 (일) 05:54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일본에서 인정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1811121431561&code=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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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지걸쭉빨 2019-07-07 (일) 14:34

일본에선 기업들이 배상을 강제하지 않았죠.
님말대로 소멸되지 않고 권리가 살아있는데 왜 강제집행안하죠?
법리해석을 내 유리한데로 해석하면 범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는 "피해자들이 재판을 통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청구권이 살아있더라도 애초에 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기때문에
재판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님은 길거리에 오줌쌀 권리가 있어도
도둑질 할 권리도 있고
여자랑 데이트할 권리도 있어요.
법에서 그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데
청구권이 무슨 의미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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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to 2019-07-07 (일) 15:13

최소한의 법 공부는 하고 댓글 달아주세요. 심지어 패소 하기는 했지만 일본법원에서도 우리 청구측의 소를 받아들였는데 뭔 헛소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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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오빠 2019-07-07 (일) 06:18

Rinse your mouth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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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럽 2019-07-07 (일) 06:18

딱 봐도 관종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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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chi 2019-07-07 (일) 08:15

나라가 국민을 위한게 잘못한거다.. 당신은 국민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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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지걸쭉빨 2019-07-07 (일) 14:41

국가의 이익이 있다면 국민의 권리도 포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개인의 이익을 전부다 지켜줄수 있는 국가가 있나요?
FTA협정도 농부들은 피해를 보는 협정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농부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먼가 있어보이는 문구로 남을 가르칠려고 드는거 같으신데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겁니다.
국민이 먼저라고 생각드신다면 난민이라는 말도 없어져야되는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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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to 2019-07-07 (일) 15:57

국가의 이익이 크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은 포기할수 없는게 상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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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촌놈 2019-07-07 (일) 12:08

닉언일치... 토착왜구를 목도하다...
혹시 지령받고 이러시는 건가요?
아님 생각이 진짜 이런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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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지걸쭉빨 2019-07-07 (일) 14:31

아베 개새끼 됐나요?
일본 옹호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는건 다른것이죠.
국제사회 동조를 위해선 우리나라의 잘못이 없어야 가능한데
1차 2차 협약을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깬부분에 대해선
어느나라에게 동조를 구할수 있나요?
님이 다른나라 대표라면 우리나라 정부 동조해줄수있나요?
멀 잘 아시고 지령타령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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