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이 싼 똥

1. 지방자치제

- 1991년에 이르러 구·시·군 의회 선거와 시·도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 자치가 부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1년에 부활된 지방 자치제는 임명제 단체장 체제가 존속하는 상황의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1995년 4대 지방 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한국의 지방 자치는 새로운 출발을 맞게 되었다.

※ 개인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 미국처럼 큰 땅덩어리도 아니고, 작은 소도시는 지금 죽어나가고 있음. 인구 감소의 효과도 있지만 인구 감소 이전에도 지방은 경제문제로 항상 애를 먹음.

2. 조건만 되면 아무나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

https://news.v.daum.net/v/20190524171500715?d=y

※ 그런데 대학교는 돈 없다고만 하고. 예치금은 수 억씩 남는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