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자연 사건 재조사 부실” 비판…특검·국정조사 가능성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자연 사건’을 13개월 동안 조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문건’의 신빙성은 인정하면서도 증거부족이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경고 섞인 비판이 나왔다. 특검이나 국정조사 실시 가능성도 거론 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장자연 사건 재조사는 우리 국민의 근본적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장장 13개월 재조사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고 묻고싶다” 며 “부실수사, 외압을 확인했다지만 핵심 의혹은 밝히지 않았다. 실체를 규명할 길을 막은 것 아니냐는 비판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사위의) 결론이 진상조사단의 다수권고 의견을 묵살한 것이라는 점도 매우 충격적이고 범죄자들이 뻔뻔하게 활보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공소시효로 인해 기소가 쉽지 않다면 실체적 진실이라도 밝혀야 한다”며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등과 관련해 검경은 더 늦기 전에 국민적 의혹 해소와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서야한다. 끝내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의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당내에서 논의된 거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면서도 “우선 검경이 똑바로 하라고 얘기한거고, 그러고도 잘 안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도록 하겠다” 고 답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연관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꼭 그렇게 얘기할 순 없다”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필요로 하는 이유일 수는 있겠다”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특검, 국정조사 등)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는 나왔다”고 했다. ‘그럼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을 고민해볼 수 있겠다는 건가’라는 물음에 박 최고위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규남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