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히 이번 대림동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제 생각을 풀어 정리할겸 글을 올려봅니다
글이 깁니다. 보기 힘든 분은 걍 스크롤 떙기거나 패스하세요
이번 사건에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집니다.
옹호입장 : 취객을 상대하는 업무는 숙련된 남자도 힘들어하는 업무인데
해당
여경은 취객을 혼자 제압함으로써 훌륭히 해당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또한 경찰의 업무는 물리력이 필요한 업무가 30%, 대민업무가 70% 이기에
여성으로서도 충분히 경찰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경의 자질논란을 들먹이는 것은 여성혐오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비난입장 : 경찰의 뺨을 때리며 공권력에 대항하는 사람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여자든 남자든
혼자서 완전히 제압할 능력이 없다면 경찰로서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은 체력검정이 제대로 되어있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되며 성별을 불문하고 체력 요건이 되지않는 사람은 채용하면 안된다.
유시민 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가란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며 이 폭력은 두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경찰과 군대입니다.
각 조직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군대는 국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킵니다.
원천적인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이기에 자연재해나 사고 발생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목적으로 대민지원도 합니다.
경찰은 국가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킵니다.
이것이 경찰의 존재이유이며,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국가 내부의 위협이란 각종 범죄와 위법, 불법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가 없고 치안이 좋은 상황이라면, 경찰의 업무는 대개 교통관리와 치안유지, 대민업무 등으로 치우쳐집니다.
대한민국의 치안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좋은 상황이기에
표창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대민업무가 70%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치안이 좋은 상황이라고 범죄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민업무가 치안유지보다 더 늘어난 상황이라고 치안 유지에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치안유지 및 범죄에 대항하는 것은 경찰이 존재하는 목적 그 자체이니까요
이제는 폭력을 행사하는 수단을 살펴봅시다.
군대는 각종 무기들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총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분명히 합법적으로 범죄자에게 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총 한번 쓰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힙니다.
언론은 뉴스거리 났다며 메인 뉴스에 올리고
사람들은 총을 정말로 사용해야했는지 끊임없이
그 상황을 검증하고
총을 사용한 경찰은 높은분들에게 시도때도 없이 불려다니며
인사고과 불이익은 물론 좌천에 옷을 벗는 상황까지도 일어나곤 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나쁜게 아닙니다. 한국의 치안이 그만큼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총을 사용하지 않아도 범죄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범죄의 수준이 낮으며
경찰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총보다 더 안전한 것으로 바꿉니다.
테이저건(전기충격기), 삼단봉, 그리고 경찰본인의 육체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테이저건이나 삼단봉도 사람을 가격하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살상력은 낮아도 어디까지나 '무기'이기에 사람을 가격하였을 경우 신체가 손상되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심장마비로 죽거나, 뼈가 부러질 수 있으며 이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오해받기 딱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본인의 육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폭력의 다운그레이드가 이쯤에서 마무리 될까 싶지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경찰 본인의 육체로도 시민에게 혹은 범죄자에게 직접적 가격은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를 유도 기술을 활용하여 "제압" 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찰의 업무형태로 굳혀져 왔으며
경찰의 신체적 능력은 현대 대한민국에서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을 채용하려 하니 범죄자를 신체로 제압할 만한 최소한의 체력 요건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걸러내야 하는데
여자들이 이걸 통과하는 경우가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남자는 선천적으로 여자보다 근력이 강하고 근육량이 많습니다.
이는 남성호르몬의 영향으로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합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타고난 힘이 약하다고 경찰 업무 못하는거 아닌데, 대민업무가 70%인 대한민국에서
여자들이 통과하지 못할만한 체력테스트가 굳이 필요하냐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여성 지원자들의 체력요건 기준 완화로 이어집니다.
물론 체력이 약하고 근력이 약하다고 해서 경찰업무를 할 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경찰 본연의 목적인 치안유지를 위해 범죄자를 제압할 수단이
경찰 본인의 신체 외에는 없다시피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미국을 살펴볼까요?
여자 혼자서 한 마을의 보안관으로 일하는 경우도 허다하며
각종 미디어에서도 여자 경찰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의 대치상황에서 근육을 무시할 수 있는 무기인
총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대칭전력인 셈이지요
하지만 한국은 총은 커녕 주먹질을 해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경찰들은 오로지 근력을 사용한 서브미션만으로 범죄자를 제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난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근력이 선천적으로 부족한 여자를 경찰로 꼭 채용해야 겠냐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약간 비난입장입니다만
옹호해 볼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체적 능력이 부족하여 취객을 제압하지 못하는 여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취객 한둘 정도 제압하는데 끙끙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위험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경찰은 조직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것이며, 범죄자 개인은 경찰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전국에 깔린 CCTV와 경찰이 쌓아온 범죄대응 노하우, 구축된 시스템 등은 이미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손꼽히는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약 칼부림을 하는 범죄자가 있다면 경찰은 메뉴얼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것이며
칼부림에 시민이 다칠 상황이라면 발포까지도 할 겁니다.
오히려 여성 범죄자가 경찰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여경을 어느정도 채용해 놓는것이
경찰로서는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게 다 대한민국이 너무 안전해서 그런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군대 만기전역한 한국의 남자로서 페미도 싫어하고 남자들이 역차별받는것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에 꼭 굳이 50kg 벤치프레스가 가능하고
팔굽혀펴기가 1분에 60개 할수있는 사람부터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것들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이미 안전한 나라이며
여경 한명이 취객을 제압하는데 쩔쩔 맨다고 위험해지지 않습니다.
경철도 머리가 있는 조직이기에, 신체적 능력이 안되는 인력의 비율을 생각을 해 가며 조절할 테고요
표창원의원도 말 참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 서술한 것처럼 얘기했어야지
인터뷰에서 말한것처럼 얘기하면 오해받고 좋은 의도까지 매도당하기 딱 좋아 보이더군요
제 생각에는 이번 사건은
"그래 좋다, 남자고 여자고 간에 유리바닥 제대로 깨서 완전 공평하게 갔을때 누가 손해인가 보자" 라는
울분섞인 남자들의
분노가 섞이면서 그동안 역차별 받아왔던 것들과 함께 터져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줄여서 정리해 보자면..
어차피 여경비율 10%이고 거의 내근직인데, 체력 안되는 여경 좀 있다고 해서 큰일 안나요.
여경이 치안업무 하다가 남성 취객제압에 쩔쩔맸다고 해서 큰일 난거 아니고요.
체력이 안되는 여성이 경찰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위험해지지 않아요.
저도 역차별 받는 분노가 쌓인 사람입니다만, 목표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대다수 성실하게 일하는 여성들이 아니라 페미 입니다.
여경사건은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갔으면 해요, 그 여경 난 좀 불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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