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수처는 50%만 적용한것임 왜 이렇게 햇냐고요? 패스트랙 선거개혁도 50% 만 받았거든요

아우짜라고 2019-04-26 (금) 16:13 조회 : 682 추천 : 12

선거법도 50% 할테니

공수처도 50% 선에서 주고받은것임

그러니 기소권도 거기서 멈쳐버린 나머지 50%는 수사권만 잇는

그리고 여기서 멈출게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50%에서 멈쳤지만

앞으로 100% 까지 끌어올려야죠

이게 가능할려면 총선 잘하면됩니다

그리고 여론 다시모아놓으면 언제고 가능하겠죠 반면

반대하는당 뽑아놓으면 안봐도 비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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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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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vnf 2019-04-26 (금) 16:31

멈쳐 -> 멈춰

정말 기본적인건데 2번 연속 틀리시는 것을 보니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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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하 2019-04-26 (금) 16:35

기소권 완전히 없는건 아닙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와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