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선동을 조심해야... 공수처의 공수처장 뽑는 과정

공수처장추천위에 여야 각 2 명씩 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공수처 ) 장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위원 5 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2 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후 1 인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는 여야에 각각 2 인의 위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 공수처 수사 · 조사관은 5 년 이상 조사 · 수사 · 재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 .

퇴직 후 공직 임명 제한 등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공수처장,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될 수 없고,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1년 이내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공수처와 검찰의 유착관계 방지를 위해 공수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공수처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공수처 근무자는 퇴직 후 1년간 변호사로서 공수처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도록 했다. 

공수처장은 이렇게 뽑게됩니다 .  지금 네이버 댓글에서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마음대로 선발한다는 거짓 선동이 넘쳐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