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WTO 승소는 박근혜정권과 비교되는 문재인정부의 능력이다

[시사게시판]
글쓴이 : 높이나는도요… 날짜 : 2019-04-15 (월) 13:45 조회 : 1000 추천 : 34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역전승'…
日 방해 이겨낸 값진 결과


<앵커>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오랜 무역 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50여 개 나라가 사고 지역 주변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면서 항의를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빼고 한국만 콕 집어서 4년 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졌습니다.

그런데 오늘(12일) 새벽 2심에서 세계무역기구가 우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식품과 위생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힌 것은 세계무역기구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무역분쟁은 2심제이기 때문에 수입 금지 조치는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결이 오늘 나온 것입니다.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지난 4년의 분쟁 기간 동안 일본의 방해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먼저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월, 우리 측 민간전문가위원회 위원들이 일본의 항구를 찾았습니다.

2011년 원전 사고 직후부터 수입을 금지한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의 방사능을 측정하는 2차 조사였습니다.

[강건욱/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前 민간 전문가 위원회 위원) : (일본이) 다른 생선으로 측정한 다음에 (결과를) 둔갑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아예 샘플링을 그냥 바로 현장에서 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과학적 자료를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일본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조사는 거부했습니다.

우리 민간전문위는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저 퇴적물 조사를 요구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도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며 버텼습니다.

[이재기/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 연구소장 (前 민간 전문가 위원회 위원장) : 일본이 해저 퇴적물이나 심층 해수는 우리(한국)가 수입하는 게 아닌데 왜 그거까지 보자는 거냐고….]

일본은 자체 조사에서 방사능이 기준 아래로 검출되는 어류 7종과 표층수만 채취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조윤미/C&I소비자연구소 대표 (前 민간 전문가 위원회 위원) : 일정이나 시료 선택 등은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일본의 비협조 아래 진행된 현장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정부는 공식 보고서로 채택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우리 측 현장 조사 4달 뒤 한국이 수입 금지한 수산물의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1심은 일본의 승소, 그러나 우리 정부는 수산물에서 검출된 방사능, 즉 식품 자체의 유해성뿐 아니라 원전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이 수산물에 위험성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공략해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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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일본이 하지말라고해서
wto관련 모든 준비를 포기하고 재판에 졌는데
즉 친일쪽발이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줬지만

문재인은 일본의 압력이  엄청난데도
당당히 버티면서 많은이들이 패소할거라는
부정적전망에도 굴하지않고
최선을다해 준비해서 결국은 일본을 누르고
WTO승소를 일궈내서
일본수산물을 우리가 먹지않아도 됐다

 쪽발이지지 자한당 정당을 지지하는
인간들  스스로 창피하지도 않나?
저딴 쓰레기들을 지지한다는게말이죠

제정신좀 차리길 개한심.

문재인정부
이게 제대로된 정부지
일본에 당당하게 맞서는 정부
이게 우리가 원하던  정부지.

까탈린그리드 2019-04-15 (월) 13:48
무슨쟁점이었나요? 후쿠시마수입금지?
     
       
글쓴이 2019-04-15 (월) 13:54
사냥중 2019-04-15 (월) 13:53
박근혜정부랑 비교라..
     
       
글쓴이 2019-04-15 (월) 13:56
박근혜는 개쓰레기정부죠
조사해야하는것도 일본이 싫어하닌깐 안하고 포기해서리
1심은 그냥 무력하게 패소.

결국은 2심부터 문재인정부의 치밀한준비가 빛을발해 승리

정부만 바뀌어도 결과가 이리 다를수있는거죠
          
            
김씨5 2019-04-15 (월) 13:58
막근혜 정부는 핵 쓰레기정부죠

이게 답,...
               
                 
고양아멍멍해… 2019-04-15 (월) 15:09
왜 그러세요.. 최순실 정부도 잘 하는 게 있었죠...

매국이라던가 헌법유린이라던가..
     
       
한잔두잔세잔 2019-04-15 (월) 16:46
아.. 박근혜정부가 아니었죠. 최순실정부.
하을까시 2019-04-15 (월) 13:58
결과 나오기 전까지도 패소할 거라는 전망이었는데, 결과는 승소.
이번건은 확실히 잘한게 맞음.
Peace427 2019-04-15 (월) 14:05
이 글은 추천~
크레이지견 2019-04-15 (월) 14:22
이런글엔 알바가 이상하게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
보통 잘한다는글에도 페미드립치면서 뭐네뭐네하는데
등신들
에프떠리파이… 2019-04-15 (월) 14:23
자한당 개쓰레기인거 인정하는데 저따위정당이 자멸하지않으면 선거 한번을 못이기는 핵모지리 정당은 개한심을 넘어서 핵한심한거 아닌가 ....
     
       
고배당주만세 2019-04-15 (월) 14:29
­
     
       
큐브로직 2019-04-15 (월) 14:42


.
     
       
메츄 2019-04-15 (월) 16:54
니 친구들 적폐들이 똘똘 뭉쳐서 여태까지 해먹었잖냐.
잘 알면서 헛소리 할래 ㅋㅋ
검처니 2019-04-15 (월) 15:15
솔직히 문정부 능력은 아니지...
그냥 당연하거지

그걸 못이긴 전 정부가 대단한거지.
말은 똑바로 하자고!
     
       
SanDiego 2019-04-15 (월) 15:21
WTO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어진 거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란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지...
좀 알고 글을 써라...
능력이 없었으면 1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 했어야 했고, 2심으로 가지 말았어야 할 거 아냐?
그걸 2심에서 뒤집었는데 그걸 설명해봐...
          
            
시러여 2019-04-15 (월) 16:00
검처님 말씀은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어지기는 어렵다.-> 2심 승소면 1심도 이겼어야 했다.-> 1심은 졌다.->  1심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로 생각됩니다.
1심 당시 정부가 손 놓고 있었으니 대단한 정부라고 비꼬고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디아고의 말씀도 현 정부가 잘했다는 이야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두 분은 같은 편인것으로 보이는데, 화내시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삐리빠빠11 2019-04-15 (월) 16:29
그래도 제대로한 정부의 공은 인정해야죠.
비꼬는게 전정부만 비꼬는건 아닌거 같은데 말이죠.
그럼 다 당연한거라고 치면 정치판은 그냥 언론풀로 정치질만 하지.
누가 그 당연한 일을 할까요?
     
       
글쓴이 2019-04-15 (월) 16:19
1심도 박근혜가 제대로 준비했으면 충분히 이길 수있었던거죠...

근데 친일파 박정희의 딸답게 역시나 친일의 족제비처럼
일본에 대항하는 짓은 하기싫기에 1심준비를 개판으로 했지요.
그래서 박근혜는 1심에서 졌구요...

질 수 없는 내용을 졌다는것부터가 박근혜정부는 일본추종 ㅄ 또라이 정부 맞습니다.
     
       
압박의달인 2019-04-16 (화) 14:36
당연한게 당연하게 이루어지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대충은 알거도 같은데요...
로마인99 2019-04-15 (월) 17:12
이번 승소는 쾌거라고 봅니다. 미국도 우리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겼다는것은 정당한 논리싸움에서 우위를 정했다는 것이겠죠.
김밥이나말어 2019-04-15 (월) 22:15
日, 中에 일본산식품 수입규제 해제 요청…WTO패소 파급 경계(종합)
----

내가 볼 땐, 중국 영향이 더 큰 것 같은데.. 
일본 손 들어주면 똑같이 일본산 수입 규제하고 있는 중국에도 일본 손 들어줘야 하니..
중국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일본산 후쿠시마 어패류 수입을 원하지 않으니 대동단결한 게 크다 보고,  만약 오로지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였다면 일본 손 들어줬을 듯
     
       
테리윈 2019-04-16 (화) 12:12
법은 법에 정한 기준으로 이해당사자간 조정이지 다른 나라로 확전될걸 우려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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