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발(發) 인사태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 정권 대상 수사 검사들의 '물갈이'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인사규정에 정해진 '필수보직기간'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내로 검찰 고위 및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간부급 인사는 이르면 내주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100여명 정도의 검찰 간부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해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 정권이 "무분별한 인사를 막겠다"며 도입한 인사 규정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도 "이 규정은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만들어진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규정을 어기는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검사장 승진 등 사유가 있다면 필수보직기간과 상관없이 전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추 장관도 후보자 시절 "차장·부장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이지만 필요다면 심의를 거쳐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103183704556
그 동안 아주 신났지. 이제는 이쁘게 칼질 좀 당하자.
늬들의 만행에 보통 사람들 혈압 많이 올랐으니,
늬들도 좀 혈압 좀 오르고, 큰 집 갈놈들은 큰 집좀 가자.
법무부 장관 취임식인데 인상들이 ㅋㅋㅋ
그래 그 법무부 장관이 늬들 목 상태를 점검 할터이니
이쁘게 닦아놓고 기다려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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