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처럼 집단주의와 유교사상에 찌뜰어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곳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자유의 가치는 커녕 자유의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흔합니다. 자유의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라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불가능하지요. 스스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꺠닫지도 못한 채 평생을 억압과 속박속에서 발목에 스스로 족쇄를 채운 채 살아갈 뿐.
징병제도의 변호하는 가장 흔한 논점은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다라는 식의 애국심만 앞세운 호도. 먼저 애국심이란 교육을 제대로 못받은 무지한 사람들을 착취할 떄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 독재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애국심이 항상 강하게 표출된다는 것만 봐도 아주 잘 알 수 있지요. 나라가 먼저고 국민은 나중이 아닌 국민이 먼저고 나라가 나중이란 기본적인 개념조차 이해하질 못한 사람들만이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애국심이니까요. 전쟁이란 항상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설령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에 점령 당한다고 해도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얼마든지 좋은 사회를 이룩하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 바탕이 되는 사람들은 애국심이 불에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이 아닌 교육을 받고 비판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회라는 건 이미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들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어느 상황에서든 절대로 정의로운 결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국가란 개개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위해 세워진 인위적 단체에 불과함에도 어느샌가 주객이 전도되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자들로 가득찬 사회에서 이 아이로니가 문제화 되지 않고 있을 뿐. 프랑스에선 루소의 사상을 바탕으로 19세기에 인식되어 혁명을 통해 찾은 국민의 권리를 한국에선 21세기임에도 아직까지 문제화 되지 않고 있음이 우습기까지 할 뿐.
누군가는 묻겠지요. 그럼 우리는 아직 북한과 전쟁중인데 전력의 손실이 패배로 이어지면 어떡할 것인가? 앞서 적었든 사회는 개개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암묵적인 동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기관. 만약 심각한 전력의 손실이 예상된다면 북한의 독재주의 사회에서 살기 싫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할 것이며 나라를 지키기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에겐 훨씬 큰 보상이 주어지겠지요. 보상이 크면 참여하려는 사람도 늘 수 밖에 없고요. 모병제도의 근반이 되는 원리이겠지요. 그렇게 필요성에 의해 제도가 세워진다면 훨씬 논리적이며 투명한 공공의 제도로 운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애국심에만 호소하며 강제로 남성을 끌고가는 노예주의적 징병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노예가 많으면 노예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나타날 뿐. 노예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려는 사람은 매우 드문법.
국가적인 차원에서 2년이란 적지 않은 세월을 애국심 하나만을 보상으로 말도 안되는 보상을 지급하며 강제로 뻇어가는 이 부정한 제도. 단순히 인권과 자유의 침해일 뿐만 아니라 오직 '남성'만에게 의무를 전가하여 사회적 성차별의 근간이 되기까지 하지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희생이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을 보시지요.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면제율이 어떻게 되나요? 한국의 징병제도는 그저 노예들을 부려먹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계속 질문을 던지고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계속 운영될 악이기도 하고요. 공통의 의지를 통해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루어낸 사회라면 이제 슬슬 이런 악습을 제거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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