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이 평창올림픽에 북한을 참여시키려는 이유~

아뿔싸 2018-01-18 (목) 17:13 조회 : 852 추천 : 5

http://www.law.go.kr/%EB%B2%95%EB%A0%B9/2018%ED%8F%89%EC%B0%BD%EB%8F%9… (27)

제6장 대회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등

제83조(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제84조(남북 체육교류 증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 체육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제85조(남북단일팀 구성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3조에 따른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하여 남북단일팀의 구성에 관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 제11226호(2012.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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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률은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12년 1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96%의 여야 의원이 찬성한 것임.

그냥 법 지키려고 하는 것임.

출처 : http://www.law.go.kr/%EB%B2%95%EB%A0%B9/2018%ED%8F%89%EC%B0%BD%EB%8F%99%EA%B3%84%EC%98%AC%EB%A6%BC%ED%94%BD%EB%8C%80%ED%9A%8C%EB%B0%8F%EB%8F%99%EA%B3%84%ED%8C%A8%EB%9F%B4%EB%A6%BC%ED%94%BD%EB%8C%80%ED%9A%8C%EC%A7%80%EC%9B%90%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14198,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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