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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권력기관 개혁 박차(종합)

[시사게시판]
글쓴이 : 새날 날짜 : 2018-01-14 (일) 18:28 조회 : 170
검찰 수사권 축소·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권력기관 개혁 박차(종합)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수사·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로 비대화 우려 불식
공수처서 검사 수사, 공수처前 경찰의 검사 수사 보장.."상호 수사로 견제"
검찰, 공수처로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脫검찰화
국정원, 국내·대공 손 떼고 대북·해외 전념 전문정보기관 탈바꿈
靑 "적폐단절·국민권력기관·권력남용 통제 기본방침"..권한 분산·견제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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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구사대
노·노 갈등을 조장
노조 때문에 급여가 줄었다는 등의 문제 제기
노조원의 가정사와 금전 관계 같은 정보를 은밀하게 수집
구사대원들에겐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활동비를 지급 계획

덧없음 2018-01-14 (일) 18:29
한줄요약 : 검경의 권력분산
추가요약 : 대한민국에도 미국식 연방경찰이 도입
안개속풍경 2018-01-14 (일) 18:44
야당 : 반대 반대!! 무조건 반대야! 문재인 하는거 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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