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권력기관 개혁 박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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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권력기관 개혁 박차(종합)

[시사게시판]
글쓴이 : 새날 날짜 : 2018-01-14 (일) 18:28 조회 : 151
검찰 수사권 축소·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권력기관 개혁 박차(종합)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수사·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로 비대화 우려 불식
공수처서 검사 수사, 공수처前 경찰의 검사 수사 보장.."상호 수사로 견제"
검찰, 공수처로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脫검찰화
국정원, 국내·대공 손 떼고 대북·해외 전념 전문정보기관 탈바꿈
靑 "적폐단절·국민권력기관·권력남용 통제 기본방침"..권한 분산·견제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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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으로 세운 정권 조작으로 망했다
또다시 민주주의
새날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덧없음 2018-01-14 (일) 18:29
한줄요약 : 검경의 권력분산
추가요약 : 대한민국에도 미국식 연방경찰이 도입
안개속풍경 2018-01-14 (일) 18:44
야당 : 반대 반대!! 무조건 반대야! 문재인 하는거 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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