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관련해서

판결문 보면 이런 참신한 개소리 절대 못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은 102페이지 판결문 읽어 보셨어요? 본인은 안읽었으니 그런 개소리하지 ㅎㅎㅎ

그 102페이지 판결문 사건번호 아세요?

아뇨 모르는데요? 잠깐동안 찾아보셨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건번호도 모르는데 판결문을 찾아서 봤다�以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

2009 고합 1500
2009 고합 1357
어이가 없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걸 왜 알고 있냐고?
판결문 파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지

본인은 그래서 읽어보셨냐고?

포괄적뇌물죄에 반대한 판사들의 의견입니다.

-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동일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의 내용이 정반대일 경우 법정 진술의 신빙성
을 부정하고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공개된 법정에서 위증죄의 부담을 지
면서 쌍방의 신문을 거친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

- 1차 정치자금 수수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지
만, 이와는 달리 2차 및 3차 정치자금 수수 부분의 경우에는 한만호의 검
찰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정현진의 진술 등만으로는 한만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보기 어려움

- 한만호는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으
나, 1회의 진술서와 5회의 진술조서 외에는 어떠한 조사를 받고 어떠한 진
술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등 증거수집과정이 수사의
정형적 형태를 벗어남으로써 수사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허위가 개
입될 여지가 있음

- 한만호는 검찰 진술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자금의 정당한 사용 내역
을 밝히지 못하면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수사협조의 대가
로 한신건영의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한명
숙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여부나 그 규모와 관련하여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비자금장부 사본은 입수 경위가 의심스럽고 피고인 한명숙이 사용처로 직
접 적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증명력이 없으며, 정현진의 진술도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넨 자금의 액수를 변경하여 진술하기도 하고 한만호의 불분
명한 말만을 듣고 막연히 추측한 내용으로 보여 믿기 어려움. 다른 객관적
인 증거나 정황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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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첫 문단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반대 의견 낸 판사들이 우려하던게 뭔지 아세요?

그럼 파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애지중지 하드에 박아놓고 있어요?
읽어볼려고 다운받은거지
그리고 당신이 말한 그 102페이지 판결문 1심 판결문인건 아세요?
1심 무죄나온건 알고 있음?

왜나하면 이니는 하고 싶은 다 해야 하니까요!

진정성의 화신 이니 만세! 촛불이 점지해낸 촛불대통령 이니 만세!

감히 그런 이니의 동료인 한명숙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법관들은 다 없애버려야 할 적폐에요!

일베 만세~

일베와 적폐를 구분할 수 있는 혜안을 주는 진정성 관심법도 만세!

일베 관심은 여기까지 끝~

이젠 자한당에서 수당받으시나봐요.

이상 지지율 한자릿수 야당 지지자의 발언이었습니다^^

아! 우리 마마님!

제 진정성 관심법으로 보니 님들이야말로 일베 아니면 적폐 아닌가요?

저는 이니의 가장 충실한 신도이자 지지자에요!

진정성의 화신 이니 만세!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이러니 야당이 늘 엉망진창이지...지지자란 사람들 수준이 아주 개차반이야

ㄷㄷㄷ 저 이니 지지자에요!

제가 설마 촛불의 염원을 받아 탄생한 이니를 지지하지 않고, 다른 적폐쓰레기들을 지지하겠어요?

진정성의 화신 이니 만세!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아 그 지지 안하고 비판만 한다는 자칭 비판적지지자신가보네. ㅋㅋㅋ

한자릿수 야당이랑 잘해보슈 ㅋㅋㅋ

ㄷㄷㄷ 진정성 관심법 10성의 경지에 오르신 님의 수준을 몰라뵈고 글을 올려서 죄송해요.

네 님의 말대로 비판적 지지는 적폐의 또다른 얼굴이죠!

진정한 이니의 지지자라면 말해야죠!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이래서 야당지지자는 재밌어. 뭐라 지적하면 더 오바해서 난리를 친다니깐 ㅋㅋㅋ

적폐지지자가 아니라 이니지지자라니까요!

자꾸 제 진정성을 의심하시는 거 보니 혹시 님이야말로 적폐? 아니면 일베?

수준 떨어지는 일밍아웃 ㅋㅋ

참 순진한 분들 많으니 무법지대 수준을 유지 할 수 있어~

곡조를 모르면 튕기지말아야지...
뭘알고 비난하든지.

오늘 앵무새들 많네요. 일의 전후관계는 생략하고 법관판결! 법관판결! 이래놓고 그네님 유죄 나오면 또 들고 일어나겠지?

아주 오래된 댓글로 박근헤랑 최순실이랑 같이 서울구치소 들어갈거라고 얘기했는데요? 난 13년 예상합니다.

미안요. 명박님이겠군요.

문재인쪽 비판하면 자한당 생각하다가 그쪽도 비판하면 mb쪽으로 몰아가나봐요? 꼴통들이 너 빨갱이지 하는거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ㅎㅎㅎ 깜짝깜짝 본인들은 안놀라요??

맞나보네.

아니라 그래도 안믿겠을거면서 왜 묻는지?

13년에 최순실을 알고 계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아뇨 몰랐죠. 박근혜 형량 13년 정도 개인적 예상한다구요.

이 무슨 해괴망측한 발언을

5명이 민주당쪽 인사인데 이들이 판결을 했으니 땡이다?

탄핵재판을 보면서도 이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나요?
인선이 그리 이루어져도 결국 재판관 개인의 생각과 성향이 판단의 중점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고작 편에 의거한 판단'밖'에 못하고서야 무슨 재판을 운운하나

오해하신듯 하네요. 재판관 양심과 자율에 따라 판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님이 얘기한것도 백프로 맞는것도 아닙니다. 이사건도 정치와 무관할수 없기 때문이죠.

그게 논리의 핵심이라면 얼마든지 맞받아쳐줄 수 있어요

메갈이라고 쳐도 지은 죄가 아닌걸로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루는게
정당합니까? 무관은 이럴때 쓰셔야죠

그리고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논거에 민주당의 추천인사들 5명은
무슨 논거가 된다고 그걸 집어넣습니까?
민주당조차도 쉴드를 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면서 오해라니요
본인이 그런 의도를 담고 그런 의도로 말하고 있으면서

뭐가 무죄에요
차용증 안쓰고 이자 안갚고 돈 빌리면 뇌물죄지.
문재인펀드가 괜히 이자줍니까? 에휴.

뭐지 이 말같지도 않은 소리는?

무죄에 대한 이야기는 토씨 하나도 안들어갔는데
글을 읽을 능력은 됩니까?

이정도면 냄새가 상당히 나는군요

(지은죄가 아닌걸로)가 무죄지 그럼 유죄라는겁니까?

그리고 민주당 조차도 쉴드 칠수가 없었다는게 아니라 정치적 탄압이라면 저렇게 만장일치가 될수 없다는거죠. 역으로 만장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탄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혼자 뭔 상상의 나래로 논리를 펴는 건지

메갈의 이유가 유무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걸
혼자서 무죄타령으로 알아먹지를 않나

그리고 혼자서 정치적 사안으로 못박아두고 답정너도 아니고
정치적 사안의 여부를 떠나서도 판사개인들의 판단으로
개개인에 대해서 뒷꽁무늬로 뭔지를 했는지는 모르나
만장일치따위는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말을 진짜 뭐같이 알아듣지를 않나

혼자 정치를 결부시켜두고는 뭔 논리전개인지
댁의 논리를 그대로 정치와 연관이 없다고 말하는것도 가능한거에요
정치랑 상관없이 모두 돈을 받아쳐먹었다거나 협박을 했다거나 했어도
만장일치가 나올 수 있는 법

고작 이정도밖에 안되는 논리를 ㅉㅉ
말섞는게 웃기지

게다가 민주당 추천이 뭐 대단한 논거라고

민주당 추천이면 뭐 한 마음으로 무조건 민주당에 유리하게 말합디까?
그 안의 계파에 영향을 받든 한명숙이 겁나게 싫었든
아니면 지금은 갈라져 나온 국민의당의 꼬봉이었든

논리로 연결될 수많은 가능성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공통점에 기반해서
주장을 역설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자기이야기에 들어맞는 것만 끄집어내서 이게 답이라고 하고 있으니

또다른 신종 어그로인가 뭐하자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