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식 병역세 도입하면 안될까요?

친구들이랑 점심 먹다가 군대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남자만 희생하는 국방의 의무 이거 고쳐야한다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흐르더라구요.

그러다가 한놈이 병역세 도입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길래 찾아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더 괜찮아 보이네요.

그중에서도 같은 징병제국가이고, 선진국인 스위스식 병역세를 도입하면좋을 것 같네요.

병역 면제자에게는 과세 소득의 3%에 해당하는 배상세를 10년동안 부과하는 건데요

2016년 12월 기업신용평가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KED) 기준,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사원급 평균연봉이 2750만원이니까

연 82만 5천원 정도 내겠네요.

전 이거 찬성합니다.

남녀간 병역의무 균등부과 문제 뿐 아니라

우리나라 상류층 병역면제자들한테서 돈 뜯어낼 좋은 건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상류층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16대 국회의원 아들들의 병역면제율은 23.5%로, 일반인보다 무려 열배 정도 높다고 하니까

이런 상류층의 병역의무회피에 대해서도 적절한 디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봤자 걔내들이 가진 재산에서 티가날까 싶긴하지만요)

여성부에서 거품물고 반대할 것 같아서 대안책을 생각해봤는데

여성부가 여성의 출산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하니까

출산한 여성은 군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병역세 대상에서 제외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정책들을 보면 돈들어갈 곳이 정말 많습니다.

담배세 인상같이 치졸한 방법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세수를 늘려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면 어떨까 싶은 맘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