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김사랑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에 "아무 관련이 없음"

<중략되 기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실이 김사랑(본명 김은진)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 된 것이지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히며 김사랑씨의 문자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경찰이 자신을 강제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5월 2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에 대해 실종 신고가 되어 성남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김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동일한 허위 주장을 지속 유포하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2017년 8월 고발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11월 14일 경찰에서 김씨에게 출석통지했지만김씨는 페이스북에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라며 “이에 담당 경찰은 김씨의 신병 확보 요청을 하여 경찰이 김씨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하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 지사는 자기 형 이재선씨 뿐 아니라 김사랑씨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이 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새로운건 없고 끝없이 재탕이군요.. 사골 우리나..

날씨 더우니 우리 알바님 것들이
사골 먹고 싶나보내요

얼마나 우려 되는지...

유튜브에 김사랑건 언급하며 이 지사 까는 방송 보이던데

===이어 “해당 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하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

경찰은 주인이 있는 법인데 뭔소리야? 견찰몰라? 개는 주인이 있는 법이야~ 얼마나 충성스런 조직인데...

물 좀 타보실라구?
ㅋㅋㅋ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봐도 .....
형수랑 전화통화 욕했 다고 까더니 .. 이젠 형수랑 작당모의했다고 까는건 무슨 경우 ??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재명 의혹이란것들은 몇년전부터 재탕에 삼탕을 매번 하고있는데 그거빼고는 깔게 없다는 소리이기도 하죠.

그 좋은 먹이감을 왜 SBS와 몇몇 언론 빼고는 조중동등이 지금 본격적으로 덤벼들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알수있겠죠. 사실 조중동은 몇년전부터 저런 의혹이 있다는식으로 거론했지만 결국 끝에가서는 그걸 증명할 증거따위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냥 본인들의 논리대로만 봐도 말이안된다는걸 알수 있는데 . .그걸로 공격프레임짜는게 개웃기죠.

여기서 말하는 경찰은 성남시의 수정경찰서 소속인데...
김사랑와 직접적인 분쟁 당사자는 성남의 절대권력인 성남시장
그알을 보더라도 성남쪽 경찰조직은 코마트레이드란 조폭회사등과 퇴직후 채용과 친분등 불가분의 관계였로 권력이나 돈에서 깨끗하지 않았던 정황이 들어남..
분쟁당사자가 성남시장인데 강제입원까지 진행되니 이재명의 의중이 다분히 들어간게 아닌지하는게 합리적의심는거고
경찰쪽이 진행했으니 본인은 관계없다는 것은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본인 재임시절 각종 법원의 진보쪽에대한 경찰권력 검찰권력의 불합리한 행동들이 이명박근혜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논리와 같음

알바야 부탁인데 내글에 글 달지 마라
니들 기준으로 이재명 빠이니까
분란 만들려면 친구들 하고 노세요

아...논쟁하잖게 아니라 찢빠로서의 신세한탄 하소연글이였군...
.ㅇ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알바들 얼마나 답달할까

이재명 지사 다음에 오는 물주가 있을지

열심히 일해라...
사막여우가 널 찾을대까지

찢벌레ㅅㄲ들은 이재명 의혹제기하면 그저 다 알바로 모는가요?

이라바 아직도 있내

적당히 해라

분명 이재병 빨라고 밝혔는데
그리 분란이 좋ㅇ이

경찰은 중앙에서 관리 합니다. 수정경찰서든 뭐든, 경찰청장의 지휘하에 있지. 지자체장 지휘하에 있질 않아요. 그 당시 경찰청장은 박근혜 따까리였고, OK?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6조- 제25조에 의할 수 없는 응급한 경우에 한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모두 공석이 아닌 이상 경찰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키는 것은 불법.

26조 생각하면 경찰이 급하다고 생각해서 할수 도 있다고 볼수 이을 것 같은데요

제25조를 건너뛰는 급한 경우를 증명해야죠.

⑥환자를 보지도 않은 의사들은 왜 진단서 끊어줬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 정신병원 입원은 크게 세 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정신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경찰이나 직계가족이 정신병원 입원을 의뢰하는 것이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 보건소나 병원이 지자체장에 입원을 요청한다. 지자체장이 이를 승인하면 정신병원 입원이 이뤄진다.

소장을 성남시장이 임명하는 분당보건소 산하 성남정신건강센터는 2012년 8월2일 이재선씨에 대해 정신병원 입원을 요청하는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성남시에 발송했다. 분당서울대병원과 분당차병원의 진단을 근거로 첨부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절차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당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뒤 기자에게 “성남정신건강센터장을 맡고 있던 장모씨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라며 “병원 직인이 찍혀 있지 않은 등 제대로 된 진단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분당차병원 측도 자신들이 분당보건소에 회신한 내용이 정신병원 입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 본인을 진찰하지 못한 가운데 진찰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지, 정신병원 입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절대 아니다”는 것이다. 더욱이 양 병원은 당사자인 이재선 씨를 직접 진료하거나 대면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신과 의사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정신과 의사는 “몇년 전에 한 정신과 의사가 모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글을 보고 ‘조증이 있는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며 “하물며 당사자를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정신병 여부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위야 어찌됐든, 성남정신건강센터는 사실상 진단경로와 내용이 의심스러운 서류를 토대로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을 요청하는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발급한 셈이 됐다.

⑧분당서울대병원 의사는 어디로 사라졌나

이상한 점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임의로 분당서울대병원 명의의 소견서를 작성해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발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장모씨는 분당서울대병원 의사 신분으로 당시 성남정신건강센터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2014년 분당서울대병원과 촉탁직 계약이 해제된 이후 주위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그와 친분이 있던 의사들 가운데 현재 행방을 아는 사람는 거의 없다. 성남정신건강센터는 그의 거취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

진단서로 볼 수 없는 분당서울대병원과 분당차병원의 의견서마저 발급 시점이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치료를 요구하는 모친의 의뢰서보다 앞서 작성됐기 때문이다. 모친 구씨의 의뢰서는 2012년 4월10일 성남정신건강센터에 제출됐다. 하지만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되는 분당서울대 병원의 의견서는 4월 5일, 분당차병원의 회신서는 4월 7일 분당보건소에 각각 접수됐다.

성남정신건강센터장을 맡고 있던 장모씨는 분당서울대병원 명의의 의견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2012년 4월5일 오후 1시42분 팩스로 분당보건소장에게 보냈다. 분당차병원도 분당보건소 등의 질의에 따라 4월7일 이재선씨의 정신상태에 대한 의견을 담아 회신했다고 밝혔다. 분당보건소는 모친 등 이재선씨 가족들이 이재선씨의 정신건강 문제를 제기하기 최소 5일 전부터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위한 근거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는 목표에 맞춰 관련 자료부터 먼저 준비했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의학계에서는 아내와 딸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 정신병원 입원 추진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신보건법을 이용한 강제 정신병원 입원은 대부분 가족이나 보호자가 주변에 없는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방치했을 때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을 본인은 물론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적용한 사례는 내가 아는 한 없다.”

이재명을 지지하건 안하건 간에 문제점이 많이 보입니다. 자기 세력이 없었으면 벌써 감빵생활하고 있을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