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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핸드폰 명의 도용

rank 엘이디푸 2018-08-06 (월) 01:59 조회 : 1175 추천 : 1  
제목 그대로 모친이 제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했는데요.
미납금액이 할부금+요금 해서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뭐 사정이 좋으면 부모인지라 요금을 내고
끝내고 싶지만 돌 지난 아이도 있고 생활이
넉넉한 상황이 아닌지라
현재 모친은 형사 고소 상태이고
가입 통신사 명의도용 신고 까지는 한 상태입니다.
개통은 신규 2건 기기변경 1건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신규 1건과 기기변경 1건은 같은 대리점에서 발생(현재 폐점) 했고
나머지 신규 1건은 타 대리점에서 발생 했는데요.
이게 명의도용으로 확인 되면
개통 대리점에 합의금? 위자료 청구도 가능 한가요?
모친은 5년 가량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ㅜㅜ
지식인도 찾아보고 했는데 상황에 맞는 글이 없어서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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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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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삐야기얄리 2018-08-06 (월) 02:02
모친이라 안될걸요.
     
       
rank엘이디푸글쓴이 2018-08-06 (월) 02:11
으헝.. ㅜ 댓글 감사합니다.
          
            
rank삐야기얄리 2018-08-06 (월) 02:14
               
                 
rank엘이디푸글쓴이 2018-08-06 (월) 03:18
아이고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rank아쉬워서 2018-08-06 (월) 02:28
통신사 상대로는 받아내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명의도용을 해서 개통한 명의도용자인 모친 분을 고소하셔야 하는데
고소해도 달라질 건 없을 거 같네요 애초에 갚을 여력이 될 사람이었으면 자기 명의로 개통을 했겠지요
하지만 본인 명의도 연체돼서 정지되어 있으니 인연 끊고 사는 자식 명의까지 도용해서 300만 원이란 미납금을 발생시켰겠지요
결국 금전적으로는 보상받기는 힘들 듯 보이고 법적 처벌에 여부만 글쓴이 분 선택에 달린 거 같네요
     
       
rank엘이디푸글쓴이 2018-08-06 (월) 03:18
댓글 감사합니다!
rankzukumi7 2018-08-06 (월) 02:40
된다 안된다 쉽게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개통하시는 분의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족간에도 쉽게 개통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꼼꼼하게 법적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보시고 대응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1.일단 개통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 없었는지..?
  - 모친께서 제출한 서류나 신분증이 무엇인지 대리점이나 이통사에 확인해 보세요..
2.300만원이나 미납이 발생했다면 소위 말하는 불법 내구제는 아니었는지..?
  - 형사고소후 경찰의 이통사 압수수색에 의한 서류요청으로 파악이 가능해 보입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휴대폰 명의도용 사고가 빈번합니다. 아울러 경찰도 잘 협조 안해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 마시고 파고들다 보면 어딘가 분명 개통과정에서의 헛점이나 편법적인 요소가 분명 있을 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하세요..
     
       
rank엘이디푸글쓴이 2018-08-06 (월) 03:19
댓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ank표독도사 2018-08-06 (월) 04:05
대리점에서 고소 한건가요?
     
       
rank엘이디푸글쓴이 2018-08-06 (월) 04:36
아니요. 제가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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