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사법부-이정현 재판거래 실체추적

양승태가 선택한 거간꾼은
박근혜 호위무사 ‘이정현’였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키우기 위해 재판을 미끼로 최고권력자와 흥정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양승태대법원장시절 사법부가 박근혜의 딸랑이로 잘 알려진 이정현의원을 통해 박근혜전대통령과의 면담을 성사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양승태사법부는 국회 법사위원회등과 전혀 무관한 이정현의원들을 상대로 집중로비를 펼쳤고, 이의원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했음인지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와대 비서관들과 통화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예산폭탄’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가며 국고를 선거운동에 악용했다는 논란마저 낳았던 이의원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것이다. 박대통령 시절에는 자신이 최측근 이라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던 이의원은 탄핵직후 재빨리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수감 중인 박전대통령에게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면종복배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고 있으며 사법부는 그를 흥정의 적임자로 꼽았던 셈이다.

박근혜전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온갖 권세를 누렸던 이정현의원.
양승태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가 이 의원을 상고법원을 둘러싼 재흥정의 적임자로 평가하고 집중적인 로비를 펼쳤으며 , 이의원이 양 대법원장의 2015년 박근혜대통령 면담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사법권남용의혹과 관련, 추가로 공개한 196개의 문건에는 이정현의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로비를 펼친 흔적이 잘 드러나고 있으며, 이의원은 또 이들 앞에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양승태의 재판거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양승태 측 이정현 로비 2개월뒤 독대 성사

박근혜전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면담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15년 8월 6일, 양승태사법부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상고법원 설립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자 가급적 우 수석을 우회해서 박대통령에 접근하기로 하고, 그 대상으로 이정현의원을 낙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행정처의 설명과 이의원의 공감표명 뒤 이의원이 얼마나 실세인지를 입증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의원은 밤9시께 이병기 청와대비서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현충일 또는 광복절을 계기로 VIP, 즉 박근혜대통령 접견필요성을 전달했고, 이병기실장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명시돼 있다.

이 문건에서 이날 만남이 밤10시까지 계속됐다고 기재된 것은 감안하면, 이의원이 이병기실장에게 전화했을 때는 사법부간부들과 만찬이 진행될 때였다. 다시 말하면 이의원은 사법부의 부탁을 받고 그 즉석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직접 연락, 면담을 잡아달라고 요구함으로써, 그가 박 정권의 실세임을 과시한 셈이다 .

면담중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에 전화도

이의원의 영향력과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밤9시50분 문고리 3인방중의 한명이며, 박대통령의 일정을 관리하는 등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정호성 부속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때 역시 만찬이 진행 중일 때였다.

또 이 문건에는 이의원이 20대 총선에 3선이 되면 당대표도전의사를 밝혔으며 ‘송광사 일주문 예산 25억원’이라는 뜬금없는 말도 적고 있다
그렇다면 법원행정처 고위관리들의 눈앞에서 정 실장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 이의원은 민정수석이 상고법원 설립 안에 반대하겠지만 VIP를 접견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설명했고, 정 실장은 박대통령의 미국 순방 뒤 가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적고 있다.

또 이 문건에는 이의원이 20대 총선에 3선이 되면 당대표도전의사를 밝혔으며 ‘송광사 일주문 예산 25억원’이라는 뜬금없는 말도 적고 있다

이정현, 사법부에 잘 보여 미리 보험들려 한듯

2015년 8월 6일 양승태대법원장과 박근혜 전대통령의 오찬회동이 성사된 것을 감안하면 이정현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말하면 이의원은 사법부와 돈독한 관계를 구축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이의원은 국회 법사위등 사법부와 관련된 상임위와는 거리가 먼 정치인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의원은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의원이었다 .

탄핵 뒤 새누리당 탈당 대표적 ‘면종복배’인간

이정현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박근혜전대통령의 호위무사다. 박대통령을 10년이상 따르며 입안의 혀처럼 굴었던 인물이다 .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지역구에 출마한 뒤에는 박대통령과의 친분을 미끼로 순천유권자들에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 예산폭탄’이라는 말까지 해대며 당선됐다.

이의원은 박근혜대통령 탄핵뒤 가장 먼저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구속수감이후 지금까지 1년 5개월동안 한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하지만 그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며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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