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022013001&code=940301
[단독]‘뇌물판사’ 터지자 이석기 선고 당겨 청와대 관심 돌린 대법원
유희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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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취재 결과, 옛 법원행정처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린 사채업차 최모씨(64)로부터 뇌물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 전 판사 관련 대응 문건을 2015년 1월 중순 만들었다. 최 전 판사는 현직 판사 신분으로 2015년 1월17일과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긴급체포돼 이틀 뒤 구속됐다. 법원행정처는 이 문건에서 “청와대가 사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상황이라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법원(서울고법)이 2014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신청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반면 헌재는 2014년 12월 말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려서 ‘비교되는 상황’ ”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사태 해결방안 중 하나로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의원 선고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해당 문건에는 “판결 선고를 1월22일로 앞당겨서 언론 및 사회 일반의 관심을 유도한다”고 적혀 있었다. 실제 대법원은 1월19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일정을 밝혔다. 사흘 뒤인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최 전 판사와 관련해 작성한 또 다른 문건에서 “22일 이 전 의원 선고가 있어서 최 전 판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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