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97명에게 '쪼개기 후원'…KT '수상한 돈'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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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검경은 KT 불법정치후원금을 받은 97명의 국회의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하라!
[성명서] 검경은 KT 불법정치후원금을 받은 97명의 국회의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하라!
지난 7월 14일 SBS 시사프로 ‘뉴스토리‘는 KT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97명의 명단을 입수해 공개하였다. KT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일명 ‘상품권 깡‘을 통해 불법 조성한 돈 4억여 원을 임직원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이다. 올해 초 해당 혐의를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지난 4월 17일 황창규 회장을 소환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검찰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번에 KT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97명의 명단을 보면 여,야를 두루 망라하고 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권성동(자유한국당) 등 천만 원 이상을 후원 받은 의원도 8명에 달한다.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를 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무위원회 순이었다. KT의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젼의 합병 승인, KT가 참여하고 있는 K뱅크의 인가조건 등을 다루고 있던 상임위에 후원이 집중되었던 것이다. 또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황창규 회장의 증인 출석이 논의되던 시기에 후원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박근혜 비리에 연루된 황창규 회장의 연임여부가 논란이 되던 때이기도 하다. KT가 전방위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살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세간에는 KT황창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배경에 불법자금을 수수한 국회위원들이 여야를 망라하고 있고 다수의 중진 위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었다. 이번 SBS의 폭로를 통해 그런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이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검경은 KT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97명에 대해서 즉각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후원금을 입금한 후 KT의 후원임을 의원실에 알렸다는 KT임직원들의 증언도 나왔다고 한다. 따라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불법 후원임을 알았는지와 대가성 여부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KT황창규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황창규는 이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박근혜 부패, 비리의 핵심부역자로 고발된 바 있으며, KT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로도 검찰과 노동부에 고소,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다.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으로 KT 회장이 된 이후 황창규는 자신의 자리 보전을 위해 밖으로는 정치권 줄대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안으로는 노동자 탄압에 앞장서 왔다. KT 적폐의 핵심인 황창규 회장의 구속수사와 퇴진이야말로 KT적폐 청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번 SBS의 폭로를 계기로 KT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KT 황창규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도 즉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오는 7월 19일 저녁 7시 30분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황창규 구속과 철저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청와대까지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KT전국민주동지회는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끈질기게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8.7.16
KT전국민주동지회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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