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일 해저터널 뚫으면 부산항 망한다"

“북한은 유소년이 많아 기술, 자본, 노동력을 결합해 경제권을 통합하면 저출산·고령화 난제를 푸는 데 도움된다. 남북 청년 200만명이 산업발전에 나서게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기업,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최근 이슈를 놓고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가 “한국의 고령화와 저출산은 기업에서도 풀어야 할 난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작가는 19일 제주에서 열린 제43회 대한상의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의 시대의 한국사회, 무엇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그는 한반도 평화 시대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종단 철도와 유라시아 철도 등이 이뤄지면 대륙간 물류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며 말문을 열었다. 유 작가는 “에너지만 해도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육로로 들여오면 석탄 등 철광석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미세먼지 등 공해문제까지 해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최근 재부각된 한·일 해저터널에는 부정적이었다. 그는 “일본까지 길을 연장하면 경제지리학적 잇점을 빼앗겨 부산항은 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작가는 “북한에 체제변화가 생기는 만큼 북한의 내수용 생산품이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진출해서는 전망이 없다”며 “세계를 무대로 뛸 수 있는 잠재적 기업이 전략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토지소유권을 국가가 아닌 당과 정부 고위급 인사에게 넘겨 해외 자본에 장기 임대하거나 합작형태로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직접적 분배정책’ 강화와 재정지출 확대를 병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근로장려세제(EITC)등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적인 분배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도 필요한 만큼 입법부에서도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고용 창출은 규제혁파에 있는데 영세 또는 스타트업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가게 하고 기존 기업은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전규제보다는 사후 기업감독과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별강연에 나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영향을 업종별로 면밀하게 분석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