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11227
저소득층 종합대책 살펴봤더니…곳곳 ‘사각지대’
[앵커]
오늘(18일) 정부가 내놓은 저소득층 종합대책은 노인 빈곤층 소득지원과 일자리 마련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실제 서민들 생활 현장에 적용될 때 문제점은 없는지 엄진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최대 3년 앞당겨 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을 늘렸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 중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다면 생계급여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7만 명이 혜택을 봅니다.
하지만, 서류상 부양의무자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는 빈곤층이 여전히 86만 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고, 왕래도 끊긴 직계가족 등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빈곤정책은 빈곤 당사자의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과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논리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30만 원씩 지원되는 기초연금도 허점이 있습니다.
이 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그 만큼 돈을 제하고 생계급여가 지원되는 모순이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정작 제일 가난한 사람, 기초 수급자가 쥐는 돈은 똑 같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대상자 150만 명의 26%, 40만 명이 이런 처지입니다.
[고현종/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30만 원이 오른 게 아니라, 30만 원의 격차가 생겼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진정한 하위소득에 대한 지원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하지 않겠느냐."]
최대 시급 6,700원 정도를 지급하는 '저소득층 자활사업'도 여전히 최저임금 대비 80% 수준입니다.
[김○○/자활 근로자/음성변조 : "서운한 거 있죠. 딱 생활비예요. 저축을 만 원도 못 하는 거예요."]
더구나 자활사업은 지자체가 예산을 보조해야 하는데, 정부는 임금 인상분만큼 지자체 예산이 확보됐는지 여부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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