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어떻게 보면 올 게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세계경제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진단으로는 한 20여 년 동안 꾸준히 추구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서 (발생한 거죠.)"
더 심각한 건 우리 경제가 장기적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전통 먹거리인 자동차, 조선은 중국에 따라 잡혔고, 반도체 혼자 고군분투하는 상황.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제대로 된 산업 하나 키우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장하준/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반도체 수출은 세계 1위인데, 반도체 만드는 기계는 다 일본, 독일에서 90%를 수입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거든요. 거기에서 막힌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것도 안 됐죠, 그나마 있는 산업에서는 중국에 따라잡히고 있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정책은 당장은 효과가 있겠지만, 정부가 앞장서 핵심 산업을 키우지 않는 한, 곧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경고합니다.
[장하준/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장기적으로 생산성으로 지탱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런 방법이 유효하지만 결국은 투자가 잘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해법으로는 투자의 주체인 기업, 그중에서도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장하준/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반도체나 제약 같은 것은 벤처기업, 중소기업으로는 절대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비로 엄청난 액수를 투자해야 하는데 그것들은 재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벌들이 나쁜 식으로 행동해서 누르는 분야는 풀어주지만, 그 재벌을 해체시키면 우리나라가 혁신이 더 잘 될 거다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대기업에 대해선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대신 세금을 무겁게 물리고, 이렇게 늘어난 세수로 복지망을 강화해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하준/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단기적으로는 재정정책을 써서 지탱은 하되, 빨리 계획을 만들어서 5년 10년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을 해 경제활력을 되살릴지 그 연구를 해야 합니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재벌은 사내유보금 쌓아두고 있고
가계는 대출금 쌓아두고 있는데
경제위기 아니라고 한적 없다..
전세계 호황인데 한국만 위기
진짜 위기라고해도 돈만 쌓아두고있는 재벌과 정치인들이 그래놓은걸
또 국민들 희생하라는 소리하고 있으니..
느그엄마2018-07-19 (목) 00:58
맞는 말이다
진짜 돈 많은 새끼들은 안건드리고, 중산층만 깨부시려고하지
재벌은 더욱 탄탄하게, 중산층 다 박살내고 0.1%의 재벌과 99.9%의 거지로 만드려는듯
빈부격차는 줄어들수도 있겠네. 다 거지로 만드니까
이번에 재산세 내는거 때문에 실감했다.
집값이 천만원 넘게 떨어졌는데 오히려 재산세 늘어서 개wht같다.
다른 집은 집값 떨어져서 재산세 떨어졌는데 왜 이집은 집값이 천만원 넘게 내려갔는데도 재산세 왜 오른거냐고
세무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몇퍼센트(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남) 이상으로 떨여져야 세금 내려간다고
어이가 없어서 ㅅㅂ
시바련들
이딴 식으로 할거면 서민정부행세 하지마라
산돌마을2018-07-18 (수) 23:30
재벌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해 한 번쯤 바닥을 찍는 것도 나쁘진 않음.
뭐든 겁내기 시작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법.
PATIENT2018-07-18 (수) 23:31
어줍지 않게 하려고 하니 이꼴 나는거임
지금도 어줍지 않은 양성평등이라면서 여성인권 신장이라는 명목하에 역차별에 헌법을 지키지도 않고 무고죄는 어찌하라는 둥 엉뚱한데다가는 큰 힘 쏟고 재벌과 기득권의 반발이 심할만한 것들은 다 돌아돌아가죠 그렇게 나이들고 기득권 층 눈치만 보고 젊은 남자들의 생각은 나약하다로만 보면 답 없죠
앓음다운인생2018-07-18 (수) 23:34
말은 쉽죠...
ㅠㅠ
고독한폭식가2018-07-18 (수) 23:37
규제를 강하게 하면 상관없지
근데 규제를 안하고 받들어모시기만 하니까 해체가 능사처럼 보이는거뿐..
다그렌2018-07-18 (수) 23:49
20년간 핵심사업을 키우지 않은게 아니라
김대중정부 5년은 도산한 국가재건하느라 정신없었고
노무현정부때 만든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백지화하고
4대강사기 시작한게 이명박정권입니다.
재벌해체해서 문어발식 지배구조 엄금해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죠.
12월28일2018-07-18 (수) 23:52
이토에서 장하준도 까이고
무식한 찐따되는구나
장씨 이토가입해서
시사게로 공부좀 하셔야할듯
noodles2018-07-19 (목) 00:01
털어 먹은거 좀 메꿔 놨더니 동물들이 싹 거덜내고 빚까지 지고 다시 채워야 사는 시기이긴 하죠
부시tozhal2018-07-19 (목) 00:21
장하준 교수가 쓴 책들은 읽어 볼만해요 저도 몇권 읽어서 인정합니다.
좋은 글 많이 쓰고 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몇 안되는 한국의 인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하는 양반과도 사촌이죠. 이 집안이 머리가 좋은지 공부하나는 대단하더군요.
예전에는 티비도 나오고 신문지상에도 나와서 한마디씩 하더니 언제부터인가 사라졌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재벌에게 유리한 말을 하니 의아스럽네요.
왜 하필이면 이시점일까? 전 의문이 드네요. 2-3년 전에 했어야 될 말을 왜 지금? 의문이 듭니다.
경제학자로서 나름대로 느낌 점을 피력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재벌들과 협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재벌들의 행태는 일제시대부터 온 것이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지.
여기서 분명한 것은 장하준 교수도 재벌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대기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재벌이라고 표현했으니까요.
그럼 장하준 교수도 재벌과 대기업의 의미를 모르는 건가? 라는 또 의문이 드네요.
재벌을 족벌 학벌 등등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언어입니다. 이걸 타파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절대 발전이 없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법을 무색케 할 정도로 못된 짓을 안하무인으로 저지르는 재벌은 해체를 분명히 시키고 그 기업들을 전문경영인
에게 맡겨 정부가 좋은 정책으로 도와주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이미지였던 장하준 교수가 오늘은 또 실망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어쩌면 하나 같이 끝으로 가면 비슷해지는지. 씁쓸하네요.
느그엄마2018-07-19 (목) 01:01
사다리 걷어차기..
현정권이 사다리 잘 걷어차고 있습니다.
한방안샘2018-07-19 (목) 00:24
결론적으로 넓은 의미의 낙수이론인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성립이 되나? 지난 10여년간 비즈니스 프렌들리 돈만 내면 뭐든 할수있게 다 해줬는데 얼마나 더 퍼주라는건지..
경제인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기업간 경쟁을 유발해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꺼라 믿지만 한국서는 협상을 통한 담합만 할뿐...
(연예인)
밸트로 꽉 조은 가슴골 프로미스나인 이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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