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7일)와 오늘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하나 있지요. 바로 작년 10월에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 9000t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산 석탄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제재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정부가 북한산인 걸 알면서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인데 취재기자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석탄을 실은 배가 들어온 게 작년 10월부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 사할린 지역에 보시면 홀름스크항이라는 곳에서 두 척의 배가 석탄 9000t을 나눠 싣고 우리나라 인천항과 포항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석탄들이 북한 원산과 청진에서 온 북한산으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산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들여왔는데 만약에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이 될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냐 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저것이 진짜 북한산이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기자]
우선 유엔 안보리 산하에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들은 단서 조항을 달기는 했지만 북한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펴낸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요.
'능라 2호' 등 북한 선박들이 나열돼 있는데 이 선박들이 북한에서 싣고 온 석탄을 파나마 선적의 '스카이앤젤 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 호'에 옮겨 실었고, 이게 인천항과 포항항으로 왔다고 돼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외교부와 관세청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북한산일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를 싣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만약 북한산 석탄 9000t이 국내 시장에 풀린 게 맞다면, 아직 결과를 물론 기다려봐야겠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봐야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를 보시면요, 북한 석탄의 수출은 전면 금지가 돼 있고,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 조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 입장은 "유엔 결의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며 "제재 위반을 지적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과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시인을 했습니다.
JTBC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는 제재 망에 사실상 구멍이 뚫린 것"이라며 "다만 정보가 없으면 전 세계 화물 물동량의 1%도 파악이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또 다른 논란이, 문제의 배 두 척이 올해 초에 우리나라에 왔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조치를 취했습니까?
[기자]
올 초에도 또 왔는데 지난해 10월에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싣고 온 배들이 정확히 4개월 뒤인 올해 2월에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우리 정부는 안전 검색만 했습니다.
이 때 봐야할 것이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인데요.
"금지된 품목과 그 이전에 연관된 선박에 대해서는 억류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외교부는 이 결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당시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따로 압수나 억류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북한산인줄을 알면서도 숨겨가면서 들여온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그 일례로 지난해 하반기에 북한산 석탄을 제 3국으로 이전한 토고 선적의 선박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군산항에 억류를 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망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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