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힘을 빼버리는 것도 한 방법일 듯하네요

해적좀비 2018-07-16 (월) 20:00 조회 : 383 추천 : 0

사실 법사위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문제인데

법안의 자구 해석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위원회는

법제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법사위의 힘을 뻬든지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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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방이 2018-07-16 (월) 20:29

사실상 어찌 보면 국회 의장보다 더 강력한 모순이 있더군요.
법사위에서 장기간 브레이크 걸린 법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길을 터 주면 좋겠습니다.
친일자위매죽적폐잔당들이 또 얼마나 분탕질 칠지....???
에혀~

해적좀비글쓴이 2018-07-16 (월) 20:45

그래서 신속처리안건이란 제도도 있기는 하죠 이걸로 걸면 한 330일 대충 1년뒤에 무조건 본회의에 올리는 건데 이것도 의석수 과반이 넘어야하고 개인적으로는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바른미래당 까지는 잘 설득해서 법안을 통과 시켰으면 합니다 이번 지선으로 인해서 괜찮아 진 것중에 하나가 자유당이 120석을 안 넘으니까요

소라게 2018-07-16 (월) 22:10

법사위 힘빼는 일이 자전거 타이어 바람빼는 일 같으면 뭐 빼버리죠!.....안봐도 비데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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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힘을 빼버리는 것도 한 방법일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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