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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최저임금 인상의 과정과 결과에서 고민과 보완책이 부족했다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오는 18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적인 보완책을 내놓겠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주말 최저임금 인상폭이 10.9%로 결정돼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이 문제에 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대책을 준비중"이라며 "내일(17일)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될 것이고,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종합대책이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관련 우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의 대책만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나 고용노동부, 기재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카드수수료·임대료 문제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했지만, 이를 인상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다고 자기반성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고민과 보완책이 부족했다"며 "이 과정 속에서 갑을간 문제 뿐만 아니라 을들의 이해 충돌, 을·병 간의 이해 충돌 등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편의점 단체 등에서는 카드수수료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한달전에 잡혀 있었다. 최저임금 대책 차원이 아니었다. 1년여 동안 노력해 온 하도급 가맹분야의 법 제도 개선사항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것에 대한 정책적 홍보를 하는 자리로 간담회를 마련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최저임금 인상이 10.9%로 결정돼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이 문제에 관해서 범 정부 차원에서 지금 대책을 준비 중이다. 내일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될 것이고, 수요일날 기재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종합대책이 준비중인 걸로 알고 있다. 저희 공정위도 그 중의 한 부분으로 협의 중이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 우려사항에 공정위의 대책만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나 고용노동부 나아가 기재부등의 범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중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카드수수료나 임대료 등과 같이 가맹점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께서 현실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대책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수요일 발표될 내용 어떤 것인가.
▲오늘 나온 내용이 주로 되고,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대책들이 종이 위의 대책으로만 머물지 않도록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거래관행과 문화가 바뀔 수 있는 측면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어서 여러 보완책을 낼 것이다. 작년에 서면실태 조사를 반영해서 이미 81개 현장조사가 시행 중이고 올 하반기에도 대대적인 실태조사 계획 중이다. 그 결과를 통해서 저희 공정위가 현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최저임금 관련, 7% 인상되면 요청 가능 하다는데 2010년부터 보면 해당되지 않는 연도가 없다. 그럼 원사업자는 부담이 클 텐데. 요청을 하더라도 협의과정에서 이뤄지지 않는 것들 어떻게 할지도 의문이다. 최저임금 관련 가맹점도 표준계약서를 통해 상승분에 대해 요청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7%로 보나.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의 상승에 따른 대금조정 협의는 두 가지 경로로 이뤄진다. 개별 수급사업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상승비율에 관계없이 바로 요청할수 있고, 다만 현실에서 갑을관계 특성상 개별수급사업자가 어려운 경우 협동조합이 대신해주는데 이 경우 7%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과거 지난 1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 검토해본 결과 평균 7% 안팎이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다. 이 부분과 관련, 강조할 것이 있는데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개별 수급사업자나 협동조합이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70%가 수용이 된다. 즉, 조정요청이 되면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별 수급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신청을 하지 못하는 현실적 장애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에 하도급법령 개선 통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내용 중 조정요청을 할 수 있는 법령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는 거래상 문화를 만드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다. 이런 요청이 이뤄지면 지금의 원사업자도 상생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많은 부분 수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사회에서 을들이 평상시 거래단절의 두려움 없이 공급원가 상승이 있는 경우 직·간접 요청함으로써 상생협력 거래관행 문화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는게 하도급 법령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표준 가맹계약서의 경우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지는 않는데 하지만 표준가맹계약서라는 소프트 로(soft law)가 하드 로(hard law)에 못지 않은 측면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러 본부의 상생협력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다.
-지나치게 원사업자에 부담 지우는 것 아닌가. 원자재가 내리면 원사업자도 하도급 대금 깎는 법령도 도입해야 하지 않나.
▲모든 제도는 논리적으로만 따진다면 상하방 대칭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을 본다면 주기적인 납품대금의 조정이라는 것이 현실에서는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그 부분을 법령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 그런 납품대금 조정 이외에도 원자재가 변동에 대해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감액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관련해서 독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까지 해당하나. 2차 협력사가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악용될 소지도 있지 않을까.
▲대표적인 예는 원사업자와 1차 협력업체 사이에는 상생결제 통해서 현금성 결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을 조건으로 1차가 2차에게도 현금성 결제 시스템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이는 경영간섭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특수관계인이 들어간다는 것은 별개의 일이고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로 조사할 내용이다.
-최저임금 인상폭 적절하다고 보나.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다. 경제민주화 또는 재벌개혁이 한국경제 질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제민주화의 노력이 최종적으로 바람직한 경제 질서의 확립이라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굉장히 길 수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환경변화도 있을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논의가 이 시작과 끝 부분의 중간의 과도기를 블랙박스로 남겨놓았던 것은 아닌가 한다. 이제부터는 정부는 물론 이해관계자들이 블랙박스를 열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최종적으로 이뤄지기 전 과도기 동안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지 블랙박스로 닫아뒀던 부분을 열어서 논의와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도 그런 대대적인 예가 아닐까.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고민과 보완책이 부족했다. 이 과정 속에서 갑을간 문제뿐만 아니라 을들의 이해 충돌을 병 간의 이해 충돌 등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고 보완책 마련해야 한다.
-결국 하도급 대금 인상이 물가인상으로 전가될 수도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정책기조에 대해서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이런 정책기조나 철학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들이 나라마다 다르다. 포용적 성장이라던가, 임금주도 성장, 노동주도 성장 등이다. 이런 범위 내에서도 단어 선택이 다 달랐다. 노동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곳은 80% 이상이 노조인 경우이고, 노조 조직률이 높지 않더라도 경제인구의 상당부분이 임금 조직에 포함되어 있으면 임금주도 성장도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표현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있어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재정정책 등과도 연결되어야 하고, 임금 문제만 본다면 아웃소싱으로 거래선이 해외로 이전되는 문제도 있을 것. 한국경제 내에 제대로 된 일자리, 임금고용으로 포섭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또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사회복지 일자리 혁신성장 과제 등이 아우러질 때 비로소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의도했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효과를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다른 정책 수단들, 복지나 혁신성장 등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경제나 혁신성장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 틀을 이해해 달라.
-가맹점주 단체 신고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소상공인 분야도 있지만 프리랜서와 사업자 문제도 봐야 할 문제인데 그 문제는 보고 계신지.
▲가맹점주 단체의 신고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사가 가맹점주 단체 대표성을 문제삼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다. 공정위에 신고하면 점주의 대표성을 갖는 단체로 인정되고 법적 대표성 논란을 거치지 않고 여러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 두 번째 프리랜서와 관련, 최근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관련해 프리랜서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쪽으로 다양화되고 늘어날거라고 생각한다. 공정위가 지금까지는 특고지침이라는 형태로 특수한 고용 형태에 대해서 4개 분야(보험, 학습지교사, 화물차, 캐디) 영역에서 공정거래의 영역 속으로 포섭하려고 노력을 했었다.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은 4가지 형태의 특고 이외에도 다양한 프리랜서가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불공정거래 문제도 프리랜서 입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영화, 방송 쪽이고 소프트웨어, 게임개발 등이다. 이 부분에서 공정위가 프리랜서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여지를 검토 중인 연구용역을 발주 중이다. 올해는 불공정거래 문제를 더 확대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금더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되는 경쟁당국으로서의 노력도 펼쳐 나갈 것이다. 연내 마련이 목표.
-이미 최저임금 인상분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인상분을 근거로 내일부터 증액 요청 가능한가.
▲요건이 또 있다. 개별 하도급업체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데 조합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는 계약 체결한지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다. 남은 계약 잔존기간도 고려해야 한다. 단 노무비 변동폭이 커서 하도급 금액의 5% 정도로 큰 경우 60일 경과라는 요건 없이도 가능하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논의가 진행중인데, 지주회사 관련 기재부와 논의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 중인가.
▲이번달 말까지 여러 경로에서 프로세스 진행 중이다. 의원 토론회, 대한상의 토론회 외에도 내주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차원에서 로펌에 변호사들, 공정거래 쪽 담당하는 분들과도 간담회 가질 것이다. 그 다음주에는 모든 언론의 경제부장과도 이틀에 걸쳐 간담회를 가질 것. 이런 과정을 거쳐 7월 말쯤에 공정위 잠정적인 안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8월 초에 내기로 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저희 입법예고안 밝힐 것이다. 지주회사 관련된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6월 초에 대기업집단과 관련한 3개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었다. 공익법인, 일감몰아주기, 지주회사 등이다.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있지만 정보공개나 시장의 경쟁압력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자발적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그런 것은 당연히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급하게 갈 이유는 없다.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대기업집단과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법제도 개정을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모든 부분을 공정거래법에 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법과 다른 부분의 효율적인 조합을 통해서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지주회사 제도일 것으로 본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기재부와 이 부분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지주회사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에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세법이 개정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 개선방안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공정거래법에 일부 담을 부분도 있고 세법개정안에 담을 부분도 있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할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은 따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기업을 위한 산업부가 되겠다고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났다. 시장에서는 공정경제 시그널이 완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는 것은 해외순방의 의미나 공장 준공과 관련해서 당연한 것이다. 백운규 장관께서 산업부 수장으로서 산업정책 차원에서 재계 관계자들과 자리하는 것은 당연. 경제팀이 각각 업무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정책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세 개의 톱니바퀴로 이뤄져 있고 같은 속도로 맞물려 돌아갈 때만 성공할 수 있다. 최근의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어느 한 부분을 빼고 다른 한 부분을 강화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톱니바퀴가 같은 속도로 맞물려 돌아간 정부 정책 전체의 조율과정이다. 공정경제 만으로도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함께 갈 때 실현할 수 있다. 개문발차한 현 정부가 세 축의 합리적 조율과정을 완성하는 단계로 봐 달라.
▲부탁의 말씀 드린다. 이 기자 간담회를 하자고 실무자들에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법 제도 개선 성과가 내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성과가 종이 위에서만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래관행 및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책 홍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수급사업자와 가맹사업자들이 이 제도를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5000개의 원사업자와 9만5000개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9만5000개의 회사에 이 내용을 알리는 문서를 동봉할 것이다. 제가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중기중앙회 회장에게도 여러 차례 당부를 드려 정책 홍보를 부탁드렸고 합동으로 홍보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한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을들의 권리행사만으로는 (제도) 활성화가 안된다 갑들이 제도 취지를 이행하고 자발적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낼 때 이것이 성과를 이루고 체감되어서 거래 관행 개선도 이뤄질 것이다. 정부 모두가 기업행사 노조행사가 있을 때 이런 제도개선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을들의 적극적 권리행사뿐만 아니라 갑들의 개선으로 확산될 때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논란들이 잦아지면서 소기의 성과 달성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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