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에 간첩사건 자유당 여상규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적절한 태도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사라진 고문 관계자들' 편에서는 1980년대 '진도 가족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내용이 방송됐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1980년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근무했던 석달윤 씨가 당시 안기부에 의해 잔혹한 고문 수사를 당하고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석 씨는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18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후 1998년 가석방됐습니다. 

석 씨는 2009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당시 안전기획부에 끌려가 끔찍한 고문을 당해 현재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 씨의 아들은 이날 방송에서 "남자 성기에 볼펜 심지를 끼우는 고문이라든가 양쪽 종아리 무릎 뒤에 각목을 끼워 매달아 놓는다든가 했다"며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석 씨의 아들은 또 "'검사 앞에 얘기하면 되겠지'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검사가 공소사실을 책상에다 내리치면서 '이 사람 다시 데려가서 다시 해와'라고 했다더라"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석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1심 판사는 현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여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석 씨가) 47일 동안 불법 구금을 당했고 고문도 당했다.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는데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한 책임을 못 느끼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여 의원은 "모르겠다.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라면서 "고문을 당했는지는 모르겠다. 지금 그런 걸 물어서 뭐 하느냐"고 답했습니다.

여 의원은 이어 "대답할 게 별로 없다.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여 의원 외에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형근 전 의원 등이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 의원의 태도가 방송을 통해 공개되자 누리꾼은 "공정해야 할 판사가 죄인을 만들어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죄책감도 없다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9일 오전 11시 기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여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해달라', '여 의원을 처벌해달라'는 관련 청원이 40여 건 올라왔습니다.

'진도 가족 간첩단 조작 사건'은 1980년과 이듬해에 공안당국이 진도에 살고 있던 일가족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잔혹한 고문으로 억지 자백을 받아낸 사건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이뤄진 재심을 통해 관련자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 의원은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지냈으며 2008년 한나라당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을 거친 3선 중진 의원입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여상구 의원 페이스북)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70·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의 3선 의원이다.

김 의원은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78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0기)에 합격해 서울형사지법, 서울고법에서 판사생활을 했다.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한백의 대표 변호사도 지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국정농단 사태' 특검인 박영수 변호사,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연수원 동기다.

그는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경남 남해군·하동군 지역구에 출마해 무소속이던 김두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18대부터 20대까지 내리 3선을 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사법제도개선특위, 정치개혁특위, 예산결산특위, 지식경제위, 산업통상자원위에서 활동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법사위에 소속돼 의정활동을 했다.

19대 국회인 2013년에는 황우여 새누리당(현 한국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았고, 2015년에는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을 지냈다.

2016년 12월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다가 이듬해 5월 홍준표 당시 한국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한국당에 복당했다.

Δ1948년 경남 하동 Δ악양중·경남고 Δ서울대 법대 Δ서울형사지법 Δ서울고법 Δ법우법인 한백 대표 변호사 Δ사법연수원 외래교수 Δ사법시험 출제위원 Δ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 Δ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Δ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Δ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 Δ18·19·20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