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편의점 점주들, 알바 아닌 본사와 싸워야.."

시사평론가 김어준씨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편의점 점주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김씨는 1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아르바이트 시급 때문에 동맹휴업을 이야기할 정도의 연대가 점주들 사이에 정말 가능하다면 갑도 을도 아닌 병과 싸울 게 아니라 그 힘을 가맹본사와의 계약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편의점의 낮은 마진의 근본 원인은 거리 제한을 무시한 출점, 본사와의 이익 배분율, 밀어내기, 해약금 구조 등 본사와의 불평등한 계약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불평등 계약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점주들이 개별적으로 본점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면서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갑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전략적으로도 갑과의 싸움에 정부를 끌어들여야지, 갑을병 구조의 가장 약자인 알바들 시급 가지고 정부와 싸워서 이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고 꼬집었다.

김씨는 최저임금이 이런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을 향해서도 “이 구조적인 문제를 알바 시급 동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어준이 소상공인연합회를 향해 최저임금 동결을 위해 단결투쟁할 여력이 있다면 그 힘을 본사 갑질을 근절하는데나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어준은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편의점 마진이 낮은 근본 원인은 거리제한을 무시한 무차별 출점과 본사와의 이익배분율, 제품 밀어내기 등 본사와의 불평등한 계약 구조 때문”이라며 “갑도 을도 아닌 알바생 병과 싸우는데 동맹 휴업을 거론할 정도의 연대가 가능하다면 그 힘을 가맹본사와의 계약구조 개선에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적으로도 가맹본사와의 싸움에 정부를 끌어들일 생각을 해야지 알바들 시급 가지고 정부와 싸워서 문제가 해결되겠나”라며 “을과 병이 싸운다고 갑을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이 최저임금 문제를 보도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어준은 “최저임금이 적절한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라면서 “높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며 언론이 다양한 관점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