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7152120025&code=920100
“비과세·감면 많아 잠재세수손실 연 55조원 달해”
박병률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소득이 많은 이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지우도록 세금 체계를 잘 만들어 놓고도 실제로 걷는 세금은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종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면서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중, 즉 실효세율은 턱없이 낮다는 얘기다. 이 같은 잠재세수손실은 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증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높이기보다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홍우형, 강성훈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한국재정학회가 발간한 재정학연구 최신호에 실은 ‘소득세 법정세율과 실효세율 격차에 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논문은 누진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법정세율’과 ‘실효세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분석했다. 법정세율은 정부가 세법을 통해 정한 세율이다.
논문은 인적·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기 전 세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나눠 법정세율을 산출했다. 실효세율은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낸 세율을 말한다. 각 소득구간의 총 결정세액을 해당 소득구간의 총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나눠 산출했다. 소득세 법정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를 ‘세율갭’으로 정의했다. 세율갭은 국가가 납세자의 소득에 추가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잠재적인 과세능력이 된다. 추가 과세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세율갭은 잠재적인 ‘세수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국의 잠재적인 총 세수손실액은 2015년 55조4000억원으로 2012년(47조원) 이후 매년 약 2조5000억원씩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근로소득세 총 세수는 28조3000억원이다. 정부가 걷을 수 있는 총 세수(55조4000억원+28조3000억원)의 3분의 1만 걷은 셈이다.
개인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한국·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캐나다·핀란드 등 7개 국가를 비교한 결과 한국 잠재 세수손실 비중은 10%대로 가장 높았다. 2·3위 를 기록한 일본·캐나다는 6∼7%에 머물렀다. 호주는 1%도 안됐다.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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