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1993년 베네수엘라 기획재정부 장관를 역임했던 리카르도 하우스만은 줄곧 베네수엘라가 더는 버티지 말고 파산(디폴트 선언)할 것을 주장해왔다. 베네수엘라에 관해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그는 작년 11월 미국 경제 전문지인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는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파산을 하여 국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나아 보인다”라고 밝혔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간단한 물품조차도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구입을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온 상태다. 인구 10만명당 120건 이상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강도나 강간이 횡행하고 있다. 최저 임금으로 한 달 동안 일해도 가족이 한 끼 식사를 구입하지 못할 만큼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해있다.
또한 리카르도 하우스만는 베네수엘라가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를 정치적 요소라고 꼽았다. 그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니콜라스 마두로)은 내년에 열릴 것이라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에 앞서 채무를 갚을 조그만 푼돈을 끌어와서라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주 적은 금액만을 부족한 식량이나 약에 대해 사용할 것”이라 말했다. 한 마디로 자국이 부도나기 일보직전에서도 정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권은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 한 것이다.
이런 경제적 파탄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목을 매는 나라가 베네수엘라다. 그 이유는 가까운 베네수엘라의 역사 속 인물에서 찾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현재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집권하기 바로 전, 국가 위기를 자초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차베스가 1998년 12월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이렇게 경제가 파탄 날 때 까지 총 4번의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하면 믿겠는가?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정권 14년 동안 서서히 그리고 스스로 망국으로 치달았다. 그럼 무엇이 세계 1위 산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를 몰락시켰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며, 망해가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그토록 지지율이 높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심지어 그의 추모식은 매우 성대하고 장엄했다. 불행하게도 국내의 상황은 차베스가 집권했던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길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 국가 최대의 적, 재벌
가장 먼저 “적폐”를 청산한다는 구호로 인해 대통령의 인기가 많은 것이 공통점이다.
우고 차베스는 주요 구호로 ‘미국·자본주의·재벌을 3대 적(敵)‘이라 규정하고 ’민주적, 점진적, 평화적 사회주의‘ 노선을 지지했다. 발언기회가 있을 때 마다 신자유주의를 강렬히 비판했고 재벌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차베스 정권은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대립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찾으려 했다. 두 계급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았다. 그들에게 ’재벌은 악(惡)이며 노동자들은 선(善)하므로 국가가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문재인 대선 공약집은 차베스 정부가 주창했던 논리와 유사하다. 전 정부 인사를 비롯한 재벌들을 적폐로 규정하여 청산하고 재벌 중심의 시장을 강제로 재정립하여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겠다는 논리다.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해야하기에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자본가들에 대해 부정적이다. 재벌을 잡아야 민주 인권 강국이 되고 일자리가 마련된다는 취지의 발언과 그에 따른 인사 임명은 지난 8개월 동안 증명된 바 있다. “재벌 혼내주느라 늦었다”라고 발언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을 ‘암세포’에 비유했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기업 저격수로 유명하지만 정작 자신은 대기업 주식으로 100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가 성장해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아졌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던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다.
차베스가 자본주의와 재벌에 대해 적(敵)으로 규정 한 것처럼, 현재 문재인 정부는 '적폐'라는 구호를 강력하게 주창하며 반(反)기업 정서를 어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재벌들이 줄줄이 검찰조사에 소환되고 반(反)문재인 정권이라 판단되는 전 정부의 고위 공직자, 공영방송 이사들은 검찰 수사를 받았다. 정부는 이들이 대단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몰아 갔지만 정작 6개월 이상의 쉬지 않는 검찰조사에서 나온 결과치고는 유죄의 증거로 나온 것이 거의 없다. 결국 강규형 KBS이사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퇴출이 되지 않자 '노조를 조롱했다'는 혐의를 추가하고 있으며, 작년 최대 이슈였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심증’만으로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은 12년을 구형하고 사법부는 증거없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참고로 ‘나영이 사건’으로 유명한 살인마, 조두순이 12년형을 선고 받았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광범위한 로비와 권양숙 여사에게 뇌물을 준 확실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황성욱 변호사는 이러한 마녀재판 성격의 문제점을 시사하며 “공정한 재판,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은 무시하며 사건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경향성이 두드러진다”다고 밝혔다.
● 남미식 사회주의와 포퓰리즘
우고 차베스가 구호로 내걸었던 “민주적, 점진적, 평화적 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 라는 단어만 생략하면 너무나 익숙하다. 구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정작 그것을 ‘사회주의‘라 규정하지 않는다. 국내 많은 유권자들은 ’사회주의‘라고 하면 눈살을 찌푸리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짙다. 유권자들은 시민단체나 언론, 재계 및 교육계가 문재인 정부를 ’사회주의 정권’이라 비판 해도, 현금성 복지 정책들이 당장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비판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면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해가 되지만 당장의 인기를 위해 실행하는 이런 정책들을 통칭하여 ‘포퓰리즘‘ 정책이라 한다.
이에 관련하여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남미나 유럽국들은 현재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처럼 주변에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의 위협이 없었으며, 사회주의 정책을 실현했던 국가는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PD계열의 순수 사회주의를 꿈꾸는 국가들이였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단어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고 말한다. 덧붙여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사회주의 정책들을 추진하며 더 나아가서는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전교조와 민노총이 주장하는 NL계열의 주장도 일부 반영하고 있다”며 “북한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어도 대한민국 내에서 자기 자신을 사회주의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덧붙여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과 관련해서도 “젊은 유권자들은 ‘진보’라는 좋은 단어로 포장된 ‘좌파’정권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아닌 좌우대립,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차베스가 집권하기 전,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희망이었다. 민주주의가 잉태됐고 경제개발로 인해 중산층이 확대됐다. 그러나 차베스는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들도 살만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정부 의료지원’, ‘무상교육’, ‘저소득층을 위해 음식 가격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 정부가 대학 교육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10년간 22개의 공립대학을 설립했다. 교사 숫자는 6만5000만명에서 35만명으로 늘었다.
그렇게 베네수엘라 정부의 지출은 갈수록 늘었고 현재는 2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18개월 이상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연금을 받아도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지경이다. 정부는 이들을 구제해 준다며 또 연금인상을 하고 그렇게 늘어난 정부의 지출은 물가의 상승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집권했던 차베스의 선심성, 현금성 정책들은 자국 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실행됐다. 10년간 실업률은 14.5%에서 7.6%로 떨어졌고, 절대빈곤계층은 23.4%에서 8.5%로 혁신적으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돈 풀 듯 풀어 성장한 실상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동반했고 돈이 다 떨어진 베네수엘라는 결국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올해 평균 경제성장률은 –10%이며 물가상승률은 720%에 달한다. 빚잔치하고 파산한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베네수엘라와 매우 유사하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몇 가지는 이미 실현되거나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유례없는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인상’, ‘아동수당 월10만원 지급’, ‘청년구직촉진수당 30만원 지급’, ‘공무원 17만 명 증원’,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등 현금성 복지, 정부의 시장 개입, 공공부문 확대가 주된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경제 이론을 들고 나와 일반 근로자에게 어필했다.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은 넓게 보아 최저임금상승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정부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양극화 해소이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그 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전가 되고 있는 중이며 베네수엘라가 이 모든 비용을 부자들에게 전가했듯이 이번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세금 인상의 대상은 모두 대기업과 부자들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에 대한 대책으로 임기 내 공공부문에서 81만명을 신규로 채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5년간 약 21조원을 책정했으며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출근거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당시 ‘210만원*12개월*81만명’ 이면 정확히 21조원이다. 물론 이는 최근 최저임금인상이 통과됨으로 늘어나는 임금상승분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4대 보험, 출장비,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앞으로 해고가 불가능한 공무원들의 특성상 미래에 그들이 받게 될 공무원 연금 또한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호봉인상액’ 또한 고려하지 않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시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아닌, 뽑아놓은 공무원들이 정년 60세에 달할 때까지 매년 증가되는 지출액이라는 것이다.
작년 최저임금은 이미 역사상 유례없는 인상을 하였고 비정규직들의 설움을 해결하겠다며 문재인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후 4일 뒤 방문한 곳은 인천공항이었다. 당시 눈물을 흘리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시대 열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우리 공항가족 1만 명을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라 답했다. 많은 국민들이 눈물 흘리는 비정규직들을 보며 문재인 정부의 지지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그것이 좋던 나쁘던 무려 반년이 지난 지금에도 정규직 전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차베스 집권 초기 몇 년간 베네수엘라가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결국 ‘현금성 복지‘와 ’나 말고 부자들만 부담하는 세금’은 전 국민을 국가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작년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고 ‘초단시간근로자’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 앞으로 추진될 정책 중 모두가 국가에 의존하게 될 정책들이 얼마나 나올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복지 정책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시장의 자유도를 온존시키고 보편적 세금을 통해 재분배하는 유럽형 복지이며 또 하나는 국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부자증세를 통해 현금성 복지를 추구하는 남미식 복지이다”라고 말하며 “현 정부는 이미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질 나쁜 남미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기에 그 위험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 국민의 정부, 베네수엘라 그리고 대한민국
해외 분석가들은 차베스가 4번이나 연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기 보단 청렴하고 감상주의적인 브랜드가 통했다고 분석한다. 차베스의 서민스러운 이미지 마케팅은 재벌을 타도하는데 설득력을 실어주었고 “산유국 1위 베네수엘라의 돈은 다 어디로갔는가? 그동안 부자들이 다 가져갔다”는 외침에 국민들이 분노했다.
한동안 국내에서도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닙니다. 도둑놈이 많은 겁니다”라는 말이 유행했다. 대한민국은 부패로 얼룩져 있으며 재벌 혹은 대기업이 주 도둑놈들이며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썼던 정부관계자는 모조리 도둑놈들이라는 논리다. ‘적폐청산’은 반사적으로 ‘우리는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일반 시민들에게 각인시켰다. 선악을 명확히 구분짓고 악마에 대한 심판자라는 이미지를 구현해냈다. 촛불 혁명으로 악을 몰아내고 국민의 정부가 탄생했다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 수록 그런 악마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한 적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한 인사들의 부도덕성은 국정감사에서 탄로났으며, 심지어 자칭 서민이란 이미지가 무색하게도 민정수석을 포함한 대다수의 주요 인사들의 재산은 그야말로 억 소리가 나는 수준이었다.
감상주의적인 브랜드와 국민을 대변한 악의 심판자를 자처하며 무한한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은 차베스는 베네수엘라의 최대 석유회사인 PDVSA를 국유화했다. 그 과정에서 국유화를 반대하는 경영진들과 직원들 18,000명을 악의 축이라고 단정짓고 해고했다. 국유화을 단행한 후 PDVSA는 생산성이 낮아졌으며 집권 기간 동안 생산량은 20%나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베스는 고용은 더욱 늘렸으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악의 세력인 부자로부터 세금을 걷었다. 그렇게 서서히 망조의 길을 걸었던 베네수엘라는 200만명의 부자들이 나라를 떠났다. 남미의 유력 정치인, 기업인, 학자, 언론인은 좌우 이념을 떠나 포퓰리즘, 자원민족주의가 착각을 불러일으켰을 뿐이라며 베네수엘라의 실상을 고백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들은 ‘을’이라며 그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치킨을 많이 먹는 국민들을 위해 닭고기 납품 원가를 공개해야하며, 통신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통신비를 국가가 강제로 낮춰야하고,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을 주어야한다고 말한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은 서민들에게도 공유되어야 함으로 초과이익공유제가 필요하며 기업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혼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작년 말에 발생했던 해양 사고를 두고 “무한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어디까지 청와대가 서민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하는지 의문을 자아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사회주의 정책을 실현하다 몰락한 남미국가들에 대해 “망국의 징조는 정치인이 TV에 나오고 감성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또한 연예인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는 공통점이 있다”라 말하며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추진되는 현금성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마약과 같다. 마약에 한 번 중독된 국민들은 헤어 나오기 힘들다”며 남미식 사회주의 정책을 요약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최저임금 과도한 상승
가장 먼저 “적폐”를 청산한다는 구호로 인해 대통령의 인기가 많은 것이 공통점이다.
“산유국 1위 베네수엘라의 돈은 다 어디로갔는가? 그동안 부자들이 다 가져갔다”는 외침에 국민들이 분노했다.
과도한 복지
(연예인)
엉덩이 흔드는 대학축제 매니악 비비지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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