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이 제안
발의 목적
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부칙 제2조).
나.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
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
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
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
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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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
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
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
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60인)
강병원 강석진 강창일 강효상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삼화 김선동 김성수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김영진 김영호
김용태 김정우 김정재 김종민
김종석 김진태 김철민 김태년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현아
나경원 노웅래 문진국 문희상
민홍철 박광온 박대출 박덕흠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성중
박영선 박완수 박인숙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찬대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성일종 소병훈 송석준
송영길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원유철 원혜영
유동수 유민봉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언주 이원욱 이종명
이종배 이철희 이춘석 이헌승
이혜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석춘
장제원 전해철 전혜숙
전희경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유섭 정진석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주승용 지상욱
진선미
진 영 채이배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표창원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황영철 황 희
반대 의원(24인)
김광수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태흠 노회찬 박주현 박지원
손금주 심상정 우원식 윤소하
이용주 이용호 이정미 장병완
장정숙 정인화 정재호 천정배
최경환(평) 최도자 추혜선 황주홍
기권 의원(14인)
강훈식 기동민 김해영 민병두
박홍근 설 훈 손혜원 어기구
우상호 위성곤 윤영일 이인영
이정현 이학영
첨부파일 국회 회의록에서 발췌
최저임금에 복리후생,상여금 포함하게된 법안.
더민주,자유당 화합의 현장..
반대 의원들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많네요
기권자는 민주평화당 1명, 무소속 1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더민주 기권 의원이 많은건 당차원에서 추진한 법안이고 차마 반대는 못하고 기권으로 반대의사 표시한거로 생각되네요
(사회)
"공인인 나를 쳐다봐?"…지하철서 승객 폭행한 30대 쇼핑몰 대표.news
(16)
국회회의록_20대_360회_5차_국회본회의.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