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견제는 누가하나요?

잃어버린10년 2018-07-05 (목) 10:01 조회 : 588 추천 : 2

법관의 독립성을 인정해준 이유는 법적으로만 판단하라는 건데

요새 판결 나오는 거 보면 걍 삼성공화국에~ 아직도 답이 없네요.

양승태 관련 사건만 봐도 대법원도 걍 한 통속이구요....

최소한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었으면 뭐가 바뀌는 게 있어야 하는데

무능한 건지 아니면 걍 눈을 감은 건지... 대놓고 양승태 pc 디가우징 하는 게 원래 관례였다는 개소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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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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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hels 2018-07-05 (목) 10:02

삼성요.

Arms 2018-07-05 (목) 10:03

공수처 신설해서 다 조져야하는뎅..

아이보리 2018-07-05 (목) 10:03

지들이 관리하죠 셀프
명령은 받고 정권과 삼성 양다리

피피어스 2018-07-05 (목) 10:04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죠

쥐디빅뱅 2018-07-05 (목) 10:05

행정부-사법부-입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구조라는 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우리나라를 보면 매우 잘 알 수 있죠.

재스프리 2018-07-05 (목) 10:05

국회가 함..?해야됨?

철딱서니Blan 2018-07-05 (목) 10:05

요즘 보면 삼권분립 삼권분립하는데...
실질적으로 견제받는건 행정부 밖에 없는거 같아요
누가 국회를 견제하고, 누가 사법부를 견제하나요???
정부한테는 툭하면 국정감사 때린다 그러고 툭하면 장관 교체하라고 압박하고 대통령 압박하고...

강세이 2018-07-05 (목) 10:06

예전엔 돈많이주는곳들이 여러곳에분산되어 많았는데
요즘은 삼성이 지원한 돈으로 어려서부터 공부해서
늙은아이들도 은퇴후 걱정없도록 삼성에서 재취업이나 지원을 다해주기에 이난리가 난거라서.
3권분립이고 나발이고 삼성분리되지 않는이상 뭐..

지상의별처럼 2018-07-05 (목) 10:42

총선이 많이 남은 게 천추의 한입니다
야당 놈들은 일 안하고 놀기 바쁘고 대법원 놈들은 삼성의 수하들이고
참 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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