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81535001&code=940702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손해보는 금액은 얼마일까···2300여명의 월급명세표 분석해보니
홍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현재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ㄱ씨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760원으로 인상될 경우 복리후생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 월 202만1000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ㄱ씨가 기대했던 내년 월급은 지난달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월 195만9000원’으로 졸아들었다. 줄어든 월 6만2000원 가량은 저임금노동자 ㄱ씨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국회의 결정대로 2024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ㄱ씨는 6년간 기대치보다 928만원 정도를 덜 받게 된다.
민주노총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더라도, 산입범위 확대로 줄어드는 ‘기대이익’이 향후 6년간 1인당 평균 1100만원 가량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국회와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후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서명사이트와 함께 ‘최저임금 삭감법 임금 피해 계산기’를 개설했다. 온라인에서 자신의 임금 세부내역을 직접 입력해 ‘피해액’을 계산해 보는 사이트다. 3000여명이 참여했고, 민주노총은 이중 유효한 입력값을 제공한 2336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일정비율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시작하는 2019년부터 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는 2024년까지 6년간 이들이 손해볼 금액은 총 258억원으로 계산됐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실현된다는 가정하에 내년 인상률을 올해와 같은 16.4%로, 2020년 1만원으로 인상한 이후로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6.4%를 적용했다. 또 법정 최저임금 인상 외엔 별도 인상이 없다고 전제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이 점차 커지면서 참가자들의‘손해액’은 2019년 16억5000만원에서 2020년 28억8000만원, 2022년 46억6000만원, 2024년 71억원으로 늘었다. 6년간 1인당 평균 1100만원을 손해보는 셈이다. 자료를 입력한 노동자의 86.6%인 2022명이, 또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 가운데에선 84.7%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 보면 전체 참여자 중 2000만원 미만이 306명, 2000만원~2500만원이 1383명, 2500만원~3000만원이 647명이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꼼수와 편법을 통해서라도 달성될 수 있는 말장난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인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개악시켜놓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사)
한동훈의 동료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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