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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1심서 벌금 70만원

최고사기꾼 2018-06-18 (월) 16:10 조회 : 466 추천 : 0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81426001&code=940100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1심서 벌금 70만원…“(거취는) 생각해보겠다”
이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45)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거취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탁 행정관은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느냐. 생각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6일 홍익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후보의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어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프리허그 행사에서 투표독려 행사 무대를 이용하면서 200만원을 부담해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탁 행정관이 로고송을 송출한 때가 사전투표 다음날이자 대선을 불과 3일 앞둔, 선거에 임박한 시점이었고 로고송에 문 후보의 가치를 표방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점 등을 토대로 로고송 송출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탁 행정관이 행사를 직접 기획했고, 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으며 로고송이 아닌 다른 음악을 재생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탁 행정관에게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탁 행정관이)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 행사 담당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는데도 대선에 임박해서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탁 행정관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법원에서 내린 결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다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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