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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정부, 12월 사형제 폐지 선언 추진

rank ElElD 2018-06-18 (월) 15:46 조회 : 803 추천 : 2  
http://news.nate.com/view/20180618n23164?modit=1529299980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

첨에 기사보고 든 생각은 꼴깝하네 였다가
굳이 안해도 될 일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선다는 사실
그만큼 이번 정부는 "진보"라는 것에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
용기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러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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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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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ElElD글쓴이 2018-06-18 (월) 15:47
rank별꼬리 2018-06-18 (월) 15:48
그전에 쪽바리 쓰레기들좀 총살시키죠
rank공평해서적을만든 2018-06-18 (월) 15:49
이건 반대
rank순수의식 2018-06-18 (월) 15:49
민주주의 국가에선 사형제 폐지가 맞는거죠 뭐
rankPiperPer 2018-06-18 (월) 15:49
사형제 폐지대신
미국처럼 몇백년 형 이런거 추진했으면
rank토틋넘 2018-06-18 (월) 15:50
이제 사형제가 없어지면 법안 손봐서 깜방 넣는 연수 늘려야겠네요
rank김씨5 2018-06-18 (월) 15:50
단순 선언 의미이면 모를까 실제로 하려면
형법 개정을 동반 해야 할텐데 그리 쉽게 될지
ranktentat 2018-06-18 (월) 15:51
법개선할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아무리 옳은방향이래도 사형제 폐지가 우선순위는 아닌듯
rankDunne 2018-06-18 (월) 15:54
굳이..
rank장산김선생 2018-06-18 (월) 16:00
전 찬성
rank발리타르 2018-06-18 (월) 16:05
사형제 폐지할거면 기존 범죄관련 형량좀 늘렸으면 좋겠네요.
rank바디 2018-06-18 (월) 16:08
사실상 이미 폐지된 상황이고, 손대지 못하던 부분을 공식적으로 건드리는것 뿐이죠
rank뭐라예 2018-06-18 (월) 16:08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는 거군요.
다른 인권 의제들도 수용하길 바랍니다.
rank부모님 2018-06-18 (월) 16:14
어차피 집행을 안해서 사형제 없는거나 마찬가지.. 형량을 늘려야함
rank음너우ㅑㅍㅊ 2018-06-18 (월) 16:21
어차피 무슨일이 있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할 일이 없을꺼 같으니까
대신 법죄자들에 대해서 형량을 아주 무겁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rank제라드록바 2018-06-18 (월) 16:22
사형제 폐지하고 형사범죄에는 공소시효도 폐지해야죠.
rankI♡검은콩국수™ 2018-06-18 (월) 16:26
무기형 이상을 선고받은자는 감형할 수가 없다.
즉 종신형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감생활이 모범적이라 감형한다는
말도 안되는 짓거리도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rank김씨5 2018-06-18 (월) 16:30
무기형을 폐지하고 외국처럼 종신형으로 가야할것입니다
rank복동이형 2018-06-18 (월) 16:35
보수정권 9년동안에도 못한 걸 문재인 정부는 더더욱 반대이겠지만.....

날이 갈수록 사형집행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매일같이 싸이코패스가 양산되고 흉악범이 살인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세상이 되고 있으니 참.....
rank0쭈쭈바0 2018-06-18 (월) 16:46
종신형에 죽을때까지 하루 10대씩 태형으로 가야죠
rankNikof 2018-06-18 (월) 16:55
사형 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더 무거운 처벌 같아서
그래서 찬성!
rank귀차늬즘 2018-06-18 (월) 17:30
감옥을 외주주면 좋겠어요 필리핀이나 인도 러시아등으로 어차피 세금 나갈꺼 감옥의 외주화..
rank민트색참치 2018-06-18 (월) 19:22
젠더 문제와 범죄자 인권문제는 도저히 공감이 안되네요
범죄자들 솜방망이 처벌하는 주제에
사형까지 폐지하면
나라꼴 잘돌아가겠수다 ㅡㅡ
rankdjkfs 2018-06-18 (월) 19:45
이나라에서 살해당하면 인간 취급도 못받음
범죄자 인권 얼마나 소중하게 취급하는지 말도 안나옴
rank싹쓰리란다 2018-06-20 (수) 14:59
집행을 해야될판아닌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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