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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81116001&code=940100
[단독]기재부 '예정가격 초과 낙찰 허용',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나
강진구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취재결과 기재부는 오는 19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 3차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낙찰을 둘러싼 분쟁을 최종 매듭짓기로 하고 분쟁조정위원들에 회의 참석을 통보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별관 공사에 대한 입찰심사 결과 예정가격을 초과해 2위 업체(삼성물산)보다 462억이 많은 입찰금액(2832억)을 써낸 계룡건설을 낙찰자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삼성물산이 계약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제기해 5월초부터 계약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돼 왔다.
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1,2차 소위를 열고 위원들간 토론을 벌였으나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예정가격 초과 허용’에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3차 소위에서도 위원들 간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비밀투표로 한국은행 통합별관 낙찰 문제가 최종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재부 훈령으로 정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 운영규정상 위원회 의결은 거수를 통한 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제의로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할 수도 있도록 돼 있다.
경향신문은 국가계약조정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에 문자로 ‘위원들 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무기명비밀투표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느냐’는 질문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다.
박 국장은 ‘그동안 분쟁조정위 내부 논의가 최종결정을 할 만큼 충분히 진행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침묵을 지켰다.
이처럼 기재부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분쟁 당사자인 조달청과 삼성물산은 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한 분쟁해결 방식에 대해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삼성물산은 “분쟁조정위가 정부 위원 8명,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돼 무기명비밀투표로 진행될 경우 해보나마나 조달청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조달청 대변인실은 “기재부가 결정하는 표결방식에 대해 분쟁 당사자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 같다”며 기재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나 시민단체에서는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 공사 낙찰을 둘러싼 분쟁이 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분쟁조정위 결정은 해당 사안뿐 아니라 앞으로 동일한 공공입찰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각자 자신들 결정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도 공개투표를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또 “분쟁조정위에서 예정가격 초과 낙찰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같은 사실이 업체에 알려지게 되면 예산절감을 위한 예정가격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실련은 최근 3년간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와 동일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모두 6건의 예정가격을 초과한 낙찰이 이뤄져 1000억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한 사실을 밝혀 낸 바 있다. 또 경실련 조사결과예정가격을 초과해 낙찰된 6건 사업중 3건의 낙찰자가 계룡건설로 드러나 의혹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조달청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우리는 내부규정과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을 진행했을 뿐 단순히 특정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횟수만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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