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71500001&code=910302
국방부, ‘몰카 범죄’ 군 간부 최대 파면
정희완 기자 [email protected]
국방부가 이른바 ‘몰래카메라’(몰카) 범죄를 저지른 군 간부에게 최대 파면 처분을 내리는 징계 규정을 신설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내부규칙인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명시된 내용을 법률적 효력이 더 강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군 간부가 상대방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배포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 처분하도록 했다. 또 성 관련 비위 유형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세분화하고 최대 파면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특히 지휘관이나 다른 군 간부가 성폭력 사건을 묵인·방조해면 파면이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그간 ‘성폭력 등’ 항목에 포함됐던 불륜은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항목으로 징계 명칭이 변경됐다.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 기준을 구분했다. 최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정직이나 감봉에 처하도록 한다. 0.1% 미만이면 감봉이나 견책을 받을 수 있다. 2회 음주운전 적발 때는 해임이나 정직 처분을 내리고, 3회 이상 음주운전 때는 파면이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
청렴의의무 위반 규정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군 간부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등 100만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받고 이로 인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을 때는 파면된다.
(후방)
여름 더위 잦같지만 이거때문에 기다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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