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4000억원을 배상하게 된 이 특허는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2001년 발명해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낸 ‘벌크 핀펫(FinFET)’으로 불리는 기술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피시 등에 쓰이는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로 모바일 기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교수는 현재 카이스트의 자회사 ㈜케이아이피(K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해 둔 상태인데, 삼성전자와 달리 인텔은 2012년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케이아이피는 2015년 갤럭시S6부터 이 기술을 써놓고도 특허권료를 내지 않겠다고 버틴 삼성전자를 상대로 2016년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 침해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날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단은 이 교수의 특허가 유효하며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고 평결했다. 특히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이 기술이 특허임을 알면서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써왔다며 ‘고의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평결의 결과가 확정되는 1심 판결에서 이러한 ‘고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 배상액은 최대 3배(1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특허권자인 이종호 교수가 재직했던 경북대 쪽을 여러 차례 만나 특허 소유권을 주장하도록 부추긴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실제 특허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관련 기사 :
[단독] 인텔이 100억 낸 국내 기술, 삼성은 특허료 안내려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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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케이아이피의 ‘산업 기술 무단 유출’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소송에서 궁지에 몰리자 재판 쟁점을 상대 기업의 ‘기술 유출’로 몰고가기 위해 정부 부처까지 움직이려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단독] 삼성, 산자부 움직여 ‘특허권 소송상대’ 기술 유출 조사
그러나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이런 삼성전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인텔이 낸 사용료의 약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강인규 케이아이피 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그간 한국에서는 재벌 기업들이 개인 발명가나 중소 벤처기업, 대학 등의 기술을 무시하고 그냥 탈취하거나 헐값의 사용료를 내는 일이 벌어져왔다”며 “이번 재판이 이러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송과정에서도 꼼수를 부려 소송상대의 기술유출로 몰고가려했던거
이걸 미법정에서는 오히려 고의침해 부분까지 확대함 이게 확정되면
1조가 넘는 배상을 해야함 ㅎㅎㅎ
저 꼼수 기술유출로 몰아가니 이게 가능할려면 이미 인지 했어야 한다고 본거겠죠
그래서 고의침해 부분이 확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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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이 100억 낸 국내 기술, 삼성은 특허료 안내려 ‘꼼수’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5786.html#csidx556a39e2813771b8c097f4066b9ca8b
이종호 교수 모바일기술 ‘벌크 핀펫’
재직하던 경북대서 국외특허 거절
이 교수가 미국서 특허 받았지만
삼성전자 3년째 사용료 안 내고 사용
삼성, 미 특허소송서 주장 기각되자
판결 앞두고 경북대 10여차례 접촉
“대학 소유라고 주장해달라” 요청
교육부 “학교가 소유권 주장 힘들어”
삼성 “재판 상황 확인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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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 등에서 쓰이는 모바일 핵심 기술을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고 3년 동안 쓰다가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가 재직했던 국립대 쪽을 여러 차례 만나 특허 소유권을 주장하는 맞소송을 내도록 부추긴 정황이 22일 드러났다. 삼성전자와 달리 인텔은 이 교수 쪽에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특허 기술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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