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3년 '상주 노예' 이광길씨, 밀린 임금이 고작 220만원?

체불임금 액수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하 근로감독관이 산정했다. 담당 감독관은 “김씨와 이씨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달랐다”며 “대질조사를 하려 했지만 이씨를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 때문에 추가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감독관이 222만원이라고 적힌 종이를 보여줘 항의했는데 형사 소송이 엄격해 더 많은 금액을 포함시키기는 힘들다고 말했다”며 반박했다.

지적장애인인 이씨는 변호인도 없이 재판을 받았다. 비록 승소하기는 했지만 체불임금이 222만5550원이라는 판결 내용 때문에 앞으로 이씨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재판을 해도 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요즘 최저임금문제도 있지만 장애인이라고 저렇게 한동네사람들 검찰, 판사 포함 공무원까지 속이다니.....

다 한통속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