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골때리게 생겼네요

무괴죄 성립 안하는데 ㅠㅠ 미투는 무고죄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무고죄 피할려고 미투하는건데...

무고죄와 미투가 전혀 관계가 없다뇨. 살다 살다 이렇게 법쪽으로 무지한 소린 처음 듣습니다.

제가 무고죄로 법학사논문 쓴 사람입니다만, 미투와 무고죄의 연관성을 납득시켜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상대에게 형사처벌/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서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1. 양예원이 허위사실 신고

2.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신고

3.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므로

이번 양예원 미투는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양예원은 고소 혹은 고발은 한 적이 없습니다만...

앗 그러네요. 신고한줄알았어요

미투운동이 대체로 고소, 고발로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 하는 사회적 운동입니다.
요즘은 변질되서 마구 지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도 친구에게 전해들어서 고소한줄알고있었네요. 고소했다면 무고죄로 조각되는 충분한 요소라고 판단했었습니다.

미투는 당사자가 고소를 보통안하기에 무고죄성립이 안됩니다(고소하는 경우도있지만 다수는 당했다라고 얘기'만'하는경우죠)

무고죄라는 것은 더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차라리 명예훼손을 운운하는 것이 나쁜 놈들 입장에서는 정확한 대처입니다.

역대급 흑역사죠. 사과문이라도 깔끔했으면 나았을텐데, 무슨 좋은 일에 어쩌고 사족을 붙여서....

괜히 엄한사람 인생 조져놨으니. 이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단 소리 나옴.
나대면 얄짤없지.

평생 따라다닐 주홍글씨죠
팬이 많아서 몇개월만 지나도 거품물고 쉴드 칠애들 이토에도 많을겁니다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관대하니깐요

양예원은 무고죄로, 유출범은 강력범죄로 처리를

사람은 신중해야 해요...나대다간 한방에 골로 감

한편 오래전 미투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 양모씨는 한탕 벌기에 위해  자극적은 말로 거짓말 하는데.
양모씨 연극 잘해 극단에 취업을...

수지도 낚인 거지 멀.. 
연예게에 일찍 데뷔해서 세상물정 몰라서 그런건데 너무 까는 것같네요. 
평상시에 모든 사람이 여신바라보듯 하는데도 그정도 심성가진 것도 대단하지.  머 한가지 깔꺼리 생겼다고 참 너무한다. 
바로 사과도 했는데,  진실이 규명되었으면 좋겠다고 한걸 가지고 또 물어뜯고. 
만에 하나 양예원이가 진짜 당한거 였으면 어떻게 되는데?  지금과는 반대로 수지를 천사표로 추앙이라도 해줄 생각이었나?

세상 쓸데없는 걱정하시는 건 아시죠?
연예인 걱정은 뭐다?

껀수하나 생겼다고 이렇게 까대기 바쁜게 더 쓸데없는 짓.

저도 수지 팬이었지만...
잘못한건 잘못한거 맞아요 인정합시다.
껀수 하나 생긴 정도가 아니라 수지의 섣부른 판단으로
피해입은 두 스튜디오는 폐업까지 준비할만큼
그 분들 인생에 있어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공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신중했어야 해요.

연예계 일찍 데뷔하면 세상물정을 더 잘알겠지 ㅋㅋㅋ
그리고 심성...ㅋㅋㅋ
수지 지인도 아니고 이미지만 보고 심성 ㅋㅋㅋ
이미 주작인거 밝혀졌는데 만에 하나는 뭔 만에 하나 ㅋㅋㅋ

페미 묻으면 무조건 손절임 어차피 떡락할테니까

결과나오기전에 수지가 사과한 이유가 있어요. 애당초 결과에 상관없이 무관한 사람이 피해를 봤고 핵심은 그 부분이니까요. 사실 양예원이 실제 성폭행당했냐 아니냐는 사람인 이상 속을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수도 있죠. 섣부르게 코멘트한점은 있지만 그점은 그래도 참작될 여지는 있지만 여긴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니 문제인거죠

수지는 남좋은 일 도와주려다가 된통 당하기만 했으니 진짜 ㅋㅋ

비싸게 주고 배우는거죠.

광고주들도 생각이 있으면 이제 수지 안쓰겠죠

항상 말 조심해야지 ㅋ

인생 많이 산건 아니지만 말없는게 항상 옳음 말많으면 언젠가 자기도모르게실수함

요즘 세상엔 정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확 와닿네요

수지가 뭐라고 했나요?

영상이요

예전부터 수지의 백치미를 싫어하진 않았으나 그것도 남한테 피해 안 줬을 때 이야기

확실히 무고죄는 안될듯... 그냥 미투로 이런일이 있었다라고 말만 하고
본인이 고소를 안했기에.... 무고죄 성립자체가 안되겠네요
그냥 전국적으로 썅ㄴ 소리만 들겠네요;;

(예전에 잘못건 전화로 강간했다고 신고했는데.. 본인이 아닌 부모가...
 그걸로 인해 그 남자는 풍지박살이 났지만.. 무고죄로 고소 할려고 하니
 본인이 고소한게 아니라서 안된다는거 본 기억이 있네요...)

저는 무고죄라고 말한적이 없는데 첫댓글에 뜬금없는 무고죄...

아.. 글쓴분에게 한말이 아니였어요.. 댓글보다가 저도 모르게 적은거였는데;;
대댓글을 달껄 괜히 적었네요;;

고소만 안 하면 다른 피해자야 생기든지 말든지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