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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때보다 수가 못 받는다? 의사들 주장 확인해보니

최고사기꾼 2018-05-20 (일) 22:41 조회 : 582 추천 : 0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37967&pDate=20180520

비급여 때보다 수가 못 받는다? 의사들 주장 확인해보니

[앵커]

이 문제를 취재해온 윤영탁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 기자,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참 드문 일인데,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기자]

한마디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즉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 병원도 건강보험도 다 파탄이 난다며 반대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받는 진료의 상당부분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비급여 항목도 꽤 많습니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는 각 병원에서 스스로 수가를 정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가상의 진료 항목을 예로 들어봤는데요.

이것을 건보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면 일단 들쭉날쭉한 수가는 하나로 통일됩니다.

또 그동안 환자는 비급여 진료비 전체를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통일된 수가의 30%정도만 부담하니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문제는 정부가 수가를 정할 때 현실과 달리 원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할 것이라는 것이 의사들의 걱정입니다.

[앵커]

의사들이 받을 수가가 원가보다 더 낮아진다…이게 맞는 지, 윤 기자가 실제로 따져봤죠?

[기자]

전부는 아니고, 올 4월부터 급여 항목에 포함된 상복부초음파 검사를 알아봤습니다.

복지부와 의협의 협상이 결렬된 단초가 된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의원급에서는 평균 6만 1000원, 병원급은 8만 4000원을 받았고, 그 윗급에서는 최대 평균 15만 9000원까지 받아왔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일반 초음파 검사 수가를 약 9만 5000원으로 정했는데요.

따라서 동네 병원은 기존보다 오히려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앵커]

의사협회는 이런 병원들이 대부분인데, 왜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진료비를 청구하는 구조를 먼저 봐야합니다.

진료 후 환자가 수가의 30% 정도를 내고 나면 나머지를 병원에서 더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평원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청구한 돈을 다 주지 않아 병원이 손실을 떠안게 된다고 의사들은 주장합니다.

실제 과잉진료라는 이유로 삭감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검사나 진료 횟수가 제한 돼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을 거다, 의사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말씀드린대로 심평원에서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할 때 과잉진료나 규정 위반 진료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예를 든 초음파의 경우 검사 횟수를 제한하거나, 특정한 증상으로 검사 대상을 한정하고 이것을 위반하면 돈을 안주는 겁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진료를 위해 꼭 필요한데 심평원이 경직된 잣대를 적용하면 손실을 떠안는다는 것이죠.

다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꼭 필요치 않은데 검사나 처방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전적으로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계속 지적되더라고요. 문재인 케어가 실제 부담을 줍니까?

[기자]

문재인 케어가 지난해 시작됐는데, 몇 달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보 흑자가 전년 대비 70% 이상 줄었습니다.

현재 21조 원대인 누적적립금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담배판매 감소에 따른 부담금 축소 등 1회성 요인이 많아 별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장 올해부터 건보 수지가 적자가 되고 2025년 이후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나마 연평균 보험료가 3.2%씩 오를 때 이야기인데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를 2%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더 악화될 것이란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앵커]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논란, 윤영탁 기자와 따져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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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하루 2018-05-20 (일) 22:56

막무가내로 한쪽만 까지말고 균형있게 양쪽의 시각이 중요하죠. 심평원의 말도안되는 삭감이나 건강보험재정문제 등 충분히 고려하고 합의를 바탕으로 케어가 시행되야한다고 봅니다

risky 2018-05-20 (일) 23:01

아프면 병원가는 제 입장에서는 문재인 케어는 환영할일인데

복지부에서 발표한 진료비 원가 보전율이 80프로대인걸보면 막무가내로 의사의 희생만을 강요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적절한 선에서 합의되어야 된다고 보네요

외쿡인한테 의료보험료 줄줄새는거나 빨리 막길...

sradddd 2018-05-20 (일) 23:13

문케어.. 좋은 제도입니다. 단 공약대로 된다면 의료비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의료보험비를 지금보다 엄청 올리던가...의사에게 돌아가는 파이를 줄인던가 입니다...즉 결론은 의사에게 돌아가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죠......

레이디버그 2018-05-21 (월) 00:03

건강보험공단이 노령화로 인해 급속히 지출이 늘어가니깐 갑자기 보험료 많이 올려야 할 경우에
대비해서 버퍼역할로 쓸려고 20조 모아놓은 겁니다.
그걸 문재인 케어에 써버리는 거구요.
문재인케어가 급여를 늘리는 거라 보험공단 지출이 더 늘어나니깐
노령화 + 지출은 더 가속화 될 거구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가 제대로 제시못한게 문제죠. 국고지원늘린다고 해놓구선 18년 예산보면 국고지원이 줄었고....보험료 3.2%이상 올린다고 해놓구선 안했죠.
거기다 국고미지금 밀린게 15조원이나 되구요
지금 건강보험 재정상태가 좋은 건 아닙니다.
OECD는 평균 국고지원이 4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9% 입니다. 근데 OECD만큼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과연 그 돈은 어디서???

레이디버그 2018-05-21 (월) 00:07

2017년10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의료행위 유형별 원가보상 수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6개 의료행위 유형에 대한 원가 보상 수준은 평균
85%였다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실시할 때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이
평균 85%로 조사됐다. 비급여를 포함하면 106%였다.
<- 이미 건강보험공단도 원가가 낮은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없앨거면 원가올려서 100% 맞춰달라는 건데
복지부에서 추가자금 투입은 없다...이러고 있으니 반대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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