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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01643001&code=910203
靑 “6월부터 고용여건 본격 회복될 것”
김지환 기자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20일 “6월부터 고용여건이 본격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중국 관광객의 회복 조짐,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청년일자리 대책 추경 사업의 본격적인 집행, 은행 및 공기업 채용의 본격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 등이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 수석은 “아울러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공공 일자리 대책에 이어 창업, 혁신성장, 규제혁신, 서비스업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민간 일자리 대책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은 최근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무는 등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등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반 수석은 “우리 경제가 1분기에 전기 대비 1.1% 성장하는 등 연간 3%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통계는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여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 수석은 최근 고용지표가 부진해보이는 데는 세 가지 요인이 중첩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 요인으로 인구 문제를 꼽으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해 4월만 해도 3만6000명이 늘었는데 올해 4월에는 오히려 6만6000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공급 측면이 취업자 수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 분모(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니 분자(취업자 수)를 늘리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라며 “보다 객관적으로 고용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선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수가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고용률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반 수석은 두 번째 요인으로 통계적 요인을 꼽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도의 증가 규모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작년 상반기 높았던 취업자 증가 규모(36만명 증가)가 올해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취업자 증가를 낮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반 수석은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이 반도체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고용창출력이 큰 자동차, 조선업의 구조조정 등의 요인이 고용 증가를 제약하고 있기도 하다”고 짚었다.
다만 반 수석은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꾸준히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무엇보다도 상용직 근로자가 30만~40만명의 규모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계획대로 진행되어 현재까지 11만명 이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지난주까지 196만명에 달하는 등 안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시사)
27% 지지율 ㅋㅋㅋ 30% 콘크리트를 부숴 버린 굥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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