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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혈압] 바른미래 “국민세금으로 청년 일자리 해결, 지양돼야”

[시사게시판]
글쓴이 : 잉그라맨 날짜 : 2018-05-17 (목) 11:31 조회 : 641


바른미래 “국민세금으로 청년 일자리 해결, 지양돼야”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국민 세금으로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지양돼야 하고 철저하게 심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의 시급성과 보충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시급하지 않은 예산, 그동안 집행률에 비춰 올해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예산은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필요한 부분은 증액이 불가피하면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추경 예산안이 3월에 편성돼 4월에 국회에 제출되다 보니 산업특별대응지역 예산은 (집행되지 않아) 지역경제 위기가 더 심화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추경 심사에서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이 고용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발언을 해, 처음으로 고용 효과에 대한 간접 시인을 한 것"이라며, "부총리 발언에 관심 갖고 변화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출석한 김 부총리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최근 고용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의 관련성을 묻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각종 연구소 등은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짧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소개하고서 "통계로는 그렇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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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주장] 

청년실업 - 세금 쓰지 말고, 청년들이 스스로 노오력을 해야 된다. 

최저임금 - 서민들이 굶어죽든 얼어죽든 최저임금 보장하지 마라

= 국민들이 죽던 말던, 청년들이 죽던 말던 우린 그 딴 거 관심없다. 

카라멜♥ 2018-05-17 (목) 11:33
지들표 지들이 갉아먹는다는데 뭔짓을 못하겠나요
헬클랜 2018-05-17 (목) 11:35
국민 - 븅신들에게 표주면 안된다.
PowerISO 2018-05-17 (목) 11:44
서민의 세금을 청년들에게 주면 안된다.
이건 조삼모사이다.
실제로 순환하는 돈은 한정되어있고
순환하고있는 돈 중에 일부는 기득권이나 지배계층이 뜯어가서 외국에 쓰면 원화를 더 찍어냐고 상태는 탁화된다.
.
지배계층/기득권의 돈을 서민들에게 제공해야한다.
     
       
글쓴이 2018-05-17 (목) 11:4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57501
문 대통령 "해외재산 도피, 반사회적…합동조사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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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하고 있어요.
밟은미래 2018-05-17 (목) 11:52
니들이 축내고 있는 혈세만 싹다 없애도 나라에 크게 도움이 될 듯
산들에꽃피네 2018-05-17 (목) 13:19
국민 세금이 아니라 딸라 빚을 내서라도 우리나라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줘야죠.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 사람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구화지문 2018-05-17 (목) 16:35
이 양반들은 뭐가 바른거야..
맨날 생선 가시바르는 소리나 해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