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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울 노원병...

[시사게시판]
글쓴이 : 마지나타 날짜 : 2018-05-17 (목) 10:57 조회 : 549

이  준  석 후보가 선거 나오던데요..

선거 나올려면 돈많이 든다고 하던데, 선거비용은 바른당에서 지원해주는건가요?





ㅣ태연ㅣ 2018-05-17 (목) 11:10
안될거에요 걱정마세요 ㅎ
외미유 2018-05-17 (목) 14:16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외미유 2018-05-17 (목) 14:17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50%를, 득표율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100%를 세금으로 보전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