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민주당이 특검 받아준게 양보라구요?
만약에 정알못들이 그딴 얘기하면 꿇어앉혀놓고 조곤조곤 설명해주세요.
특검 주장을 통해 자유당은 '명분'을 얻었고, 민주당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 명분을 제공하면서 온갖 실리를 다 챙겼습니다.
우리나라의 특검은 미국 워터게이트의 유명한 스타검사같은 스토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 특검 역사상, 확실한 증거를 잡아낸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특검 주장을 하는 야당은 '명분'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주장하고,
여당은 특검을 받아들이고 수사에 협조하며 실리를 챙겨갈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뀐게 하나도 없습니다.
1. 검사는 특검을 싫어합니다.
특검을 하는 이유는 정치권이 검찰을 믿지 못해서 입니다.
반대로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못한 일을 특검이 해내면 그것만큼 면이 팔리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특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특검은 검찰에 수사 협조를 받기도 쉽지 않고, 증거와 자료도 특검이 명확히 요구하는 한에서 제공할 뿐입니다.
특검이 한다지만, 실질적인 자료 수집은 검사들과 검사 출신들이 합니다.
그 검사들이 특검에 협조를 안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검은 거의 수박 겉핥기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특검은 실질적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주장합니다.
지금 이슈와 같은 정치적 특검의 경우,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근거입니다.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반대통령 지지세를 규합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사결과를 규탄하고, 실질적으로는 선거에서 득표율을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사가 아닙니다. 목표가.
특검의 임명도 수사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명분을 잘 세워줄 사람을 임명합니다.
특히 지금의 자유당처럼 선거를 한달여앞둔 야당이라면 더 생각할 이유도 없지요.
자유당의 특검주장은 선거운동입니다.
3. 민주정부내에서 특검은 검찰보다 오히려 더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민주정부내에서,
특검은 검찰보다 오히려 더 대통령의 입김에 영항을 받습니다.
특검이래봤자 법조인들중에 추천되고 대통령, 혹은 여당의 거부권 이후에 임명되어 짧은 시간동안만 수사권을 가지는데,
지금처럼 대통령 인기가 80%를 넘어가고 대통령이 전세계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며 주목받는 상황에서
특검 기간 이후에 자신의 장사, 정치적 장사와 경제적인 사건 수임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임기가 보장된 검찰보다 특검은 더 대통령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옛날, 노통은 전략적으로 국민의 정부 특검을 수용한 적이 있는데,
이 때 노통이 참모들에게 밝힌 이유중의 하나가 '검찰은 손 쓸 방법이 없는데, 특검은 오히려 내가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이유를 말씀하셨다고 나중에 참모들이 쓴 책에 나왔습니다.
...두세줄 적으려다가 길어졌네요.
정알못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특검이 큰 껀수 하나라도 밝혀낸 적이 있었냐고.
또 정알못들에게 말해주세요.
지금 판국에 자유당이 단식, 특검이 아니라 배에 칼을 꼽고 국회의사당에서 뛰어내려도 이 판은 못깬다고.
이미 끝난 판인 것을 깨달은 몇몇 저쪽 놈들은
자유당처럼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멋지게 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영리한 배신자 하태경처럼.
(동물)
고양이가 시청중인 TV 꺼보기.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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