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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수가 정상화해준다고 해서 수가는 올려주는데 돈은 안준다라....

레이디버그 2018-05-11 (금) 09:25 조회 : 973 추천 : 6

복지부에서 수가 인상은 해주는데 하던데로 재정 중립하시겠답니다.

즉 외상 돈 200억 지원해줘야 하면 정신과 수가 깍고 줄돈뺏어서 외상 지원해주고

내과 돈줘야 하면 외과돈 뺐어서 주고

해왔던 데로 추가로 투입하는 재정은 한푼도 없고 내부적으로 돌려막기로 해결하겠다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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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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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지LOVE 2018-05-11 (금) 09:30

이익단체 보도자료 잘 봤다.

레이디버그글쓴이 2018-05-11 (금) 09:31

나라가 지원을 안하는 건 사실이죠 국고지원금도 15조 밀려있고

이천송영환83 2018-05-11 (금) 09:31

자세하게 이야기부탁드립니다
재정중립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있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도 몰라요~

레이디버그글쓴이 2018-05-11 (금) 09:38

재정중립이라는 말이 위에 써 놨듯이...외과 돈 줘야 하면 내과 돈 뺐어서 주고
하는 식의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수가를 올려주면 돈을 더 줘야 하는데..결국 그 돈을 추가로 주는게 아니라 수가 깍아서 주겠다는
말이죠. 아버지가 첫째가 고생해서 용돈을 올려줄께 하고 동생 용돈을 뺐어서 주니깐
결국 아버지 입장에서는 용돈으로 나가는 돈은 변함이 없고 그게 재정중립.

이런걸다 2018-05-11 (금) 09:31

님 정체가 머임? 의료계 종사자임? 쓰는글도 순 의료 관련 글이고 유게에서도 의료관련 글만올라오면 댓글달고..모든 관심이 의료쪽인거 같은데 의료계 종사자로서 이익을 대변하는 중인가요?

이년술사 2018-05-11 (금) 09:32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 친절하게 설명해봐요.
뭔 의미인지 알아야 호응을 해주죠.

정은지LOVE 2018-05-11 (금) 09:34

이런 애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또 반대함.

냥구니 2018-05-11 (금) 09:35

의협이 지룰하면 잘하는 겁니다.

alchol 2018-05-11 (금) 09:36

총액제한제 같은거에요..

예를들어 외상 외과를 지원한다고 그쪽에 돈을 많이 주면

내과나 정신과등 다른과에서 돈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돈 한푼도 안쓰는거죠..

이게 꼭 비단 의료분야만 이러는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 수리도 비슷해요.. 결론적으로 어느부분에서 <부실>이 생깁니다.

레이디버그글쓴이 2018-05-11 (금) 09:40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716
국고지원이 15조가량 밀려있는데 여야3당이 합의해서 국고지원을 법정기준이하로 줄여버렸죠.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이 건강재정문제의 40% 이상 차지합니다. 결국 건강보험보장이 안되는게 이건데
다들 왜 나라에서 제대로 지원하고는 안하시는지 저는 이말이 하고 싶은 겁니다.
문재인케어해서 OECD수준으로 보장을 해준다는데 그럴거면 OECD처럼 국고지원을 해야죠
나라에서는 항상 나랏돈은 딴데 쓰느라 안쓰고 꼼수만 부리려고 하니 그렇죠
OECD는 평균 국고지원 40% 합니다. 우리나라 법적지원은 16% 근데 올해 9%
투자도 안하면서 성과를 바라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사나쨩 2018-05-11 (금) 09:43

말씀하신대로 여야3당이 합의해서 해논 짓 아닌가요?
풀어야 될 대상이 다른거 같은데..

이천송영환83 2018-05-11 (금) 09:43

님께서 이야기 하는걸 보면 결국 문제인케어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안하는고 있는거잔습니까
그걸왜 정부보고 머라고 하는거죠?
국회보고 머라고 해야지?

레이디버그글쓴이 2018-05-11 (금) 09:46

여당하고 정부하고 적대적입니까?

사나쨩 2018-05-11 (금) 09:49

야당은 적대적이죠.. 국회가 뭔 정상화가 되야 논의를 하던 말던 할꺼 아닙니까...
김성태 한테 따지셔야죠..

chdl1212 2018-05-11 (금) 12:05

지금 여당이 뭘 혼자 할수가 있습니까?
야당놈들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alchol 2018-05-11 (금) 09:42

이게 얼핏보면 보기싫은 의사색히 들에게 결국 돈을 안주니까 쌤통이다~ 생각하실수 있는데..

제대로 지원을 하지않고 어느부분에서 빼서 다른 부분을 채우는 그딴 방식으론

마찬가지로 부실한 부분이 생깁니다.

의료자체가 싸구려화 되는것입니다. 100원들어갈 일을 70원 주고 하라고 하면 당근 30원을 보충하기 위해

싸구려 재료를 남발하거나 과잉진료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얼마전에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폐혈증?관련도 유사한 얘기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가 낮으니까 수액제제를 원가절감으로 몽땅 몰아서 쓰니 생긴 사단이고

언론에 안알려졌지 과거에도 타 대학병원에서도 가끔 있었던 일이라고 하던군요 (찌라시..)

이천송영환83 2018-05-11 (금) 09:45

그러니깐 당사자분들에게 물어 보는겁니다
어디서 문제가 있는것인가!
자꾸 정부보고 머라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걸로 보면 해주겠다
하지만 예산이 없다잔아요?
그럼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회에서 나와요~
국회로 가세요~

레이디버그글쓴이 2018-05-11 (금) 09:47

예산을 짜는 건 정부죠 정부가 예산을 짜서 올리면 국회가 심사를 하고 국회에서 깍고
해서 결제를 해주는 거죠.
정부가 9.8%로 올렸고 국회가 깍아서 9%가 됐죠 이게 팩트죠.
문재인케어위해서 국고지원늘린다고 말하신건 정부구요.

Boss™ 2018-05-11 (금) 09:52

셀프로 답변까지...
그니까 늘 야당이 발목잡고 있는거고만 왜 항상 정부한테만

발목잡는건 정부가 아니지않아요? 이치로 보나 실질적으로 보나

암튼 거기에 의료진들은 고상하게 먹을건 일단 다먹고 일할테니까
수가야 오르건 말건

ㅁㄴㄴㄷㅁ 2018-05-11 (금) 09:56

잘알면서 왜 화살이 다른방향으로 향하나요?

레이디버그글쓴이 2018-05-11 (금) 12:57

법적 기준이 최저16% 지원인데 애시당초 9.8% 지원하겠다고 짰으면 정부의 의도죠
국회에서 0.8% 깍은 거구요.

alchol 2018-05-11 (금) 09:49

님이야말로 국회나 의사협회같은곳에 얘기하세요..

사실 이건 의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저 야 자동차 분야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 그냥 풍문으로 아는 얘기를 말한것 뿐이에요.

현대 자동차가 하청 벤더들에게 납품가 후려치기해서 원가절감하는 방식이

사실 문재인 케어에 나오는 <포괄수가제> 같은것과 너무 유사해서 저도 예전부터

찌라시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관심가지고 봅니다.

결국 의료는 우리 모두 .. 아니 저에게는 중요한 얘기여서요.

이천송영환83 2018-05-11 (금) 09:56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겁니다
알고 있어요
가족중에 한의사가 있어서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도 아닙니다만

왜 제가 이야기 해야 되죠?

문제를 제기 하고 있는 분들이 나서서 이야기 하셔야 하는것이구요
저는 정부(여당아님)가 잘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겁니다

risky 2018-05-11 (금) 10:06

이건 무조건 의사쪽을 욕할수도 없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의사 불친절한 사람들이 많아서 안좋아하고 평소 욕하던 사람인데

보험진료의 수가가 원가 이하인거를 보고 또 그게 너무 당연한것처럼 복지부에서 말하는거보고

문제가있다는걸 깨닫게 됬습니다

결국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 -> 병원의 지출축소 ->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게 뻔하니 말이죠

chdl1212 2018-05-11 (금) 12:08

의료수가 인상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지금은 무조건 병원의 희생을 요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게 정부 탓으로만 돌리기엔 국회새끼들이 일을 너무 안하죠.

유포리아 2018-05-11 (금) 19:03

니가 뭔데 의사 걱정하냐 의사냐?
의사보다 돈 많이 버냐?

파란소리 2018-05-16 (수) 12:39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점 인정해서 많이 버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돈만 많이 버는 것만으로 의사가 되지는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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