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은 지금이라도 처벌 가능할까요?

박봄과 더불어 뒤봐준 인물도 함께 처벌해야... ㅎㅎ

처벌은 못하고 뒤바준 사람들을 처벌 할수 있어요

기소유예도 아니고 아예 입건조차 안해서 재수사 해서 기소 가능합니다

일사부재리는 법원의 원칙이고요. 일단 무죄가 난 사건은 추가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입니다.
박봄의 경우 재수사, 기소가 가능합니다.
마약법의 경우 수출입, 제조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박봄의 경우 해외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공소정지가 많아서 왠만하면 시효가 남아 있으리라 봅니다.

일사부재리는 판결이 난 경우지요...

박붐은 재판을 가지 않았으니... ... ...
차라리(?) 그때 집유라도 받았다면??? ??? ???

청와대 청원하고 싶은 케이스중 하나인데,
다만 동의는 많이 못얻을 듯요.

사건의 수준이 장자연사건 등과는 클래스가 다른지라.